[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국방부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비무장지대(DMZ) 안의 감시초소(GP) 병력과 장비를 시범 철수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자료에서 “판문점 선언의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DMZ내 GP병력과 장비를 시범 철수한 후 단계에 따라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 철수는 개념 계획이며 남북한 군사회의 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시범 철수는 몇 개 초소 철수로 시작할 것으로알고 있지만 현재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DMZ는 1953년 휴전협정을 체결할 때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남북이 2킬로미터(km) 설정한 군사 완충 지대다. 당시 지대 크기는 992제곱킬로미터였지만, 남과 북이 철책선을 전진배치하면서 현재 570제곱킬로미터로 43% 줄었다. 

DMZ에는 남북 GP가 각각 60개, 160개 있다. GP에는 소대 단위 병력인 40여명이 주둔해 총류탄과 기관총 등 중화기로 무장 후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GP에 주둔한 우리측 병력은 2400여명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매일 수색정찰을 들어가는 병력도 추가해야 한다.

북한은 1개 GP에 우리보다 많은 60~80명, 많게는 100명 이상이 주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P에 주둔한 북한 전체 병력은 1만명을 넘을 것으로 우리군은 추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또 “GP 시범철수 이후 역사유적과 생태조사 등과 연계한 전면 철수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면서 “판문점 선언과 미북 센토사 합의 동시 이행을 위해 DMZ내 남‧미‧북 공동유해발굴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DMZ 평화지대화의 시범 조치로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와 정전협정 정신에 기반을 둔 경비인원 축소‧개인 등 화기 조정, 자유왕래 등이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화와 관련 “서해 NLL을 기준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단계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면서 “추후 남북 어민들의 이익 창출과 연계해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남북한 경비함정은 이달 1일부터 서해에서 핫라인인 국제상선공통망을 정상 가동하고 있으며 하루 단위로 정기 통신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 문제에 대해 “향후 연합연습‧훈련 조정은 북한 비핵화 조치의 진전, 각 부대의 전투준비태세를 고려해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면서 “2019년 키리졸브(KR) 연습과 프리덤가디언(FG) 연습 조정은 결정된 사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한미의 재협의를 거쳐 유예한 연합훈련 재개가 가능하다”면서 “연합연습‧훈련 조정 시 한국군 단독훈련 강화 등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