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반값 아파트로 공급 이전부터 신혼부부들의 관심을 모은 ‘신혼희망타운’이 올 하반기 위례신도시 508가구와 평택 고덕신도시 874가구를 선도지구로 입주자를 모집을 앞둔 가운데 분양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가 추정한 분양가가 신혼부부가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과 주변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특정 계층에게 시세차익이 돌아가는 불공정성이 함께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신혼부부와 청년층 대상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 5년간 최대 88만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과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저렴한 분양가로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신혼부부희망타운’은 당초 계획된 7만호에서 3만호 더한 10만호로 공급규모가 늘어났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 등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해 건설하고 모두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수도권은 양주 회천과 인천 논현2, 남양주 별내, 화성 능동 등 4개가 추가돼 총 24곳으로 늘어났다. 지방 역시 8곳이 더해져 총 14곳에서 신혼희망타운이 공급이 된다. 수도권 물량으로는 올해 스타트를 끊는 위례신도시와 평덕고덕신도시 뒤를 이어 내년 ▲서울 양원 405가구 ▲수서역세권 635호 가구 ▲과천 지식타운 545가구 ▲화성 동탄2 500가구 ▲시흥 장현 562가구 ▲하남 감일 510가구 ▲남양주 별내 383가구 ▲의왕 고천 899가구 ▲파주 운정3 799가구 등 5238가구에 다다른다.

신혼희망타운은 주변 시세의 60% 수준의 가격에 입주할 수 있어 ‘반값아파트’로도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수요자들은 신혼희망타운 청약 시 청약가점 수준이 높을 것을 대비해 가점 점수표를 미리부터 확인하는 등 관심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당첨자 선정 시 1단계로 예비이자 2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30% 물량을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적용해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70% 물량은 1단계 낙첨자와 잔여자 등을 대상으로 자녀수에 따라 선정한다.

그런데 과연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는 로또 수준일까? 정부가 예상한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 가구당 분양가는 위례신도시는 전용면적 46㎡기준 3억9700만원, 전용면적 55㎡ 기준 4억6000만원이다. 평택 고덕신도시는 전용면적 46㎡기준 분양가는 1억9900만원이며 전용면적 55㎡는 2억3800만원 수준이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올해 위례 22단지 전용면적 51㎡ 평균 거래금액은 6억7550만원이 가장 낮았다. 위례 24단지 전용면적 59㎡는 평균 8억2940만원으로 가장 높게 거래됐다. 정부가 계획한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55㎡ 평균 분양가가 4억60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2억원이 높은 셈이다.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역시 위례신도시 전용면적 51㎡ 가장 낮은 거래금액의 67%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고덕신도시가 속한 평택시 올해 아파트 거래가격은 평택센트럴자이 1단지 전용면적 59㎡ 평균 거래가격은 2억465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망이 좋은 전용면적 49㎡가 1억80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신혼희망타운의 예상분양가가 1억9900만원~2억38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낮은 가격이다.

결국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분양가격은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고덕신도시는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진다.

다만 문제는 신혼부부의 소득을 감안할 때 4억6000여만원의 분양가는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당초 저출산 대색 일환으로 주택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급된 ‘신혼희망타운’ 이지만 여전히 부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 가지 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향후 발생하는 시세차익이 소수에게만 돌아가게 되는 구조라는 측면이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주택을 구매한 첫 분양자가 향후 주택을 되팔 때 시세수준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공공의 혜택이 첫 분양자에게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014년 이후 급등한 아파트 가격으로 소득대비 커진 아파트 매수가격 차이와 소수에게 돌아가는 이익에 대해 정부의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토지임대부나 정부와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공유제를 통해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첫 수분양자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가는 현재 분양방식에서 벗어나 장기간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는 정책 개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