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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위원, 가계부채 증가 지목...매파 시각 드러내통화정책 통한 금융안정 강조...한은, 기준금리 인상할까?
▲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이성규 기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통화정책을 통한 금융안정을 강조했다. 국내 가계부채가 지속되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18일 서울 태평로 한은 본점에서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주제로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고 위원은 “통화정책 수립 시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경제성장과 금융발전을 위한 시각에도 볼 때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의 금융안정 이슈에 대한 고려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더욱 강조되고 있다. 다만, 통화정책이 금융안정을 어느 정도로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여러 가지다.

고 위원은 “금융안정 이슈에 대해서는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으로 대응하되, 통화정책으로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현재 금융안정 이슈로는 가계부채 문제와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이다.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정부의 꾸준한 대책 등에 힘입어 작년부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 위원은 “지난해 11월 금리 인상시 금융불균형 누적 문제에 중앙은행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판단한다”며 “당시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취약차주의 부채 부담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금리인상에 따른 시그널 효과의 긍정적 측면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고 말했다.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에 따른 미 달러화 강세로 일부 신흥국(아르헨티나, 터키 등)이 위기상황을 겪은 데 이어 미·중 무역 분쟁 여파로 아시아 신흥국 중에서도 상당수 국가의 통화가치가 절하됐다.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는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대외신인도 등을 바탕으로 다른 신흥국들과 차별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실제로 미·중 무역분쟁 후 국내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됐다.

고 위원은 “내외금리차가 자본유출입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최근 한은 분석에서는 내외금리차에 대한 차익거래유인보다는 글로벌·국가리스크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미 금리는 정책금리와 함께 수익률곡선이 장단기금리 전구간에서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정책금리 역전 시기에도 장단기금리가 모두 역전된 상황이 지속되진 않았다. Fed가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시장금리 역전이 장기화되거나 역전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안정은 여러 각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고 위원의 주장이다. 가계부채는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여전히 가계소득대비 빠른 속도고 늘고 있다. Fed의 통화정책 정상화, 글로벌 무역전쟁에 따른 신흥국 금융불안으로 우리 금융과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면서 금융안정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향후 경기와 물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금융안정 이슈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규 기자  |  dark1053@econovill.com  |  승인 2018.07.18  18: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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