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진후 기자]"우리기업들은 준비는 철저하게 하되 남북간 신뢰가 쌓일 때까지 진출에 신중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이 16일 서울 여의도 컨퍼런스센터에서 ‘남북 경제관계 정상화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한 조언 중 하나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남북경협에 여러가지 위험이 있는 만큼, 끊임없는 시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토론은 북한의 비핵화가 안정단계에 들어서고 남북경협과 경제교류가 진전됐을 경우를 전제하고 이뤄졌다. 체제가 다르다는 리스크에 대해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해야하는지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 통일부 교류협력과장),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과장, 홍순직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참석해 토론을 나눴다.

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과장은 “정부는 지속 가능한 경협이 되도록 제도 차원의 뒷받침을 하겠다”면서 “미국과 UN의 제재 등 상황이 엄중하고, 남북관계 자체도 안정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현단계 경협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신혜성 과장은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대북 창구의 비대칭성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면서 “실제 경협에 들어가기 위해선 지식공유사업, 인적자원공유 등을 사전 습득해 변화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순직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금이야말로 운이 아닌 노력이 유효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와 올 초 환경이 매우 다르고, 국민과 기업의 반응도 뜨겁다. 트럼프라는 독특한 플레이어와, 당대회·경제계획 등이 맞물려 개방의 정당성을 얻은 김정은 정권, 그리고 조정자로 한국 대통령의 궁합이 잘 어우러지고 있다”고 현재 정세를 논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내부의 개발계획과 한국의 신경제지도구상이 어우러지기 위해 신뢰회복이 우선"이라면서 "기업은 준비는 철저히 하되, 신뢰가 쌓일 때까지 진출에 신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외국 기업의 현재 한반도 상황 인식에 대해 이찬호 변호사는 “외국 기업으로선 한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과 직접 거래하는 게 이익이지만, 북한 현실에 대한 무지가 그들에게 리스크로 다가온다”면서 “이 변호사는 “북한 법령 운영이나 노동정책 등의 전례를 지나온 한국의 경험이 그들에겐 큰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찬호 변호사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국제경제질서 속으로 북한을 이끌어내려면 개성공단 운영, 대북지원 사업의 교훈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