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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사이드] 무역전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어지는 불확실성
   

6월 FOMC 의사록에서 미 연준은 꾸준한 연방기금금리의 인상을 시사했다. 관세 및 무역규제 등 무역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신흥국 마켓 약세 등 잠재적 경제 하방 위험이 존재하나 대다수 위원들은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통해 정책금리를 2018년 또는 2020년에 중립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았다. 장단기 금리차 축소도 과거와 같은 경기후퇴 시그널로 간주하지 않았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노동 비용 및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확대 가능성도 지적했다. 특히 경제전망에 대한 낙관적인 평가는 하반기 미 연준의 두 차례 금리인상 전망을 지지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요인에서 인플레 압력확대와 미·중 무역전쟁 격화에 따른 경기침체 압력은 상충관계에 있다.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면 연준 통화정책의 긴축 강화를 유발하지만, 무역전쟁 격화로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면 통화완화정책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경제에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 연준으로서는 성장과 인플레 가운데 통화정책이 선택을 해야 한다.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더라도 연준으로서는 금리인상 기조를 지속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자 한다. 첫째, 인플레 압력확대는 현재형인 반면 무역전쟁 격화로 인한 경기침체는 미래형이기 때문이다. 연준으로서는 당장의 인플레 압력을 잡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경제성장세는 둔화되는 가운데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 즉 스테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통상 중앙은행이 인플레를 억제한 후 경기부양에 나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연준의 금리인상보다 신흥국에 더 큰 충격을 주는 것은 달러화 강세(신흥국 통화절하)이다. 신흥국의 통화가치가 절하되면 달러부채를 보유한 경제주체들의 경우,담보로 활용되는 자산가격(자국통화)하락으로 자금조달 능력이 축소되고, B/S건전성이 악화된다. 이는 자금회수를 유발하여 기업의 투자 및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이것이 다시 담보가치 훼손으로 이어져 자금회수와 통화절하를 더욱 가속화 시킨다. 대부분의 신흥국 위기가 통화가치 급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결국 신흥국 입장에서는 디레버리징(부채축소) 유도와 통화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필요하지만, 이는 내수둔화(혹은 침체)를 용인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있다. 반면, 내수안정(혹은 부양)을 위해서 저금리를 유지할 경우, 추가적인 통화절하 우려가 높아지게 된다. 시간이 길수록 신흥국은 두 가지 중 덜 나쁜 쪽을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며,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이일형 금통위원의 인상 소수의견이 포함되었다. 동결 배경은 첫째, 글로벌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둘째, 부진한 국내 경기 흐름을 꼽았다. 경제전망에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월 전망에 비해 각각 0.1%p씩 하향한 2.9%. 2.8%로 발표했다. 물가상승률은 1.6%로 유지했다. 올해 성장률을 낮춘 이유는 상반기 실적을 반영했고, 미·중 무역분쟁 확대를 하방 리스크로 반영했기 때문이다.

소수의견이 등장했지만, 8월 인상을 예상하기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해소되거나 ECB의 긴축 가능성이 확대되지 않는 한, 대외적으로도 금리 인상 필요성이 부각될 환경이 조성되기도 어렵다. 국내 기준금리 인상, 연내 1회는 가능하나 4분기로 이연될 것이며 통화정책 여력 확보 차원이라는 점에서 현재 시중금리 상승은 추세 전환이라기 보다는 기대의 조정이라고 판단한다.

보호무역 기조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 및 수출 둔화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미국의 QT(Quantitative Tightening, 양적축소) 규모가 확대되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대내 고용둔화에 따른 소비 및 성장 정체 가능성, 한미 금리차 역전 지속과 환율 약세에 따른 금융시장 외국인 자본 이탈 가능성 등 위험요인이 쌓여 있는 등 대내외 여건이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미셸 부커는 “ 개연성이 높고 그것이 미칠 충격이 엄청나 당연히 알아채야 하지만 자주 놓치는 위험 혹은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위험”을 회색 코뿔소에 비유했다.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유가, 무역 분쟁, 취약 신흥국 불안, 정치적 긴장 고조 등 이미 알려진 이슈가 하반기 위험이다.

김주신 한국경제교육원 이사  |  expert@econovill.com  |  승인 2018.07.16  0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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