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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美, 희토류 포함 2000억 달러 對中관세 추가이전발표 500억달러 포함 2500억 달러 '중국의 對美 수출 절반'
홍석윤 기자  |  syhong@econovill.com  |  승인 2018.07.11  13:01:58
   
▲ 미국이 이번에 2000억 달러 추가 조치를 시행하면,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중국산 수입품은 총 2500억 달러로, 중국의 전체 대미 수출(5050억 달러)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출처= AMEinfo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미국이 앞서 결정한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조치에 이어 그 4배에 달하는 2000억 달러 규모로 추가 대응에 나서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무역법 301조' 조치에 대한 성명을 통해 "중국이 무역 관행을 변경하지 않고 보복 관세로 나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고, 200 페이지에 달하는 관세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중국산 제품은 총 6031개 품목으로 곡물, 과일, 육류 등의 농축산물과 해산물, 철·니켈·코발트 등 금속제품, 각종 전자제품과 기계류, 화학류, 가구, 의류, 잡화 등 미국으로 수출되는 거의 모든 중국 제품이 포함됐다.

일부는 중국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인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휴대전화 부품 및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 제품이 포함돼 중국산 스마트폰과 TV의 미국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번 관세 대상이 되는 제품은 중국의 산업 정책과 강제적인 기술 이전 관행으로부터 불공정하게 이익을 얻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앞서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고, 지난 6일부터 340억 달러 규모, 818개 품목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나머지 160억 달러 규모 284개 품목에 대한 관세 조치는 이달 말 발효할 예정이다.

미국이 이번에 2000억 달러 추가 조치를 시행하면,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중국산 수입품은 총 2500억 달러로, 중국의 전체 대미 수출(5050억 달러)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번 관세 조치는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9월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USTR은 8월 17일까지 서면으로 이번 조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번 관세 대상이 되는 제품은 중국의 산업 정책과 강제적인 기술 이전 관행으로부터 불공정하게 이익을 얻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USTR 웹사이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이번 조치는 중국이 보복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경고를 실행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또 "이번 관세는 유럽에게도 미국이 무역 분쟁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또 베를린에서 중국의 리커창 총리를 만난 메르켈 총리에게도 구체적인 경고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소비자 피해도 커질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직접 소비자에 영향을 주는 일을 피하려 했지만, 이제는 범위가 극적으로 넓어졌다"고 보도했다.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오린 해치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중국의 강제적인 기술 이전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지지하지만, 이번 조치는 무모하며 제한적 접근방식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 강행에 대해 중국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관영 언론이나 주요 포털에도 관련 소식이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WSJ은 "미국의 추가 관세가 바로 발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측이 새로운 협상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현재 예정된 협상 일정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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