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VEST > 부동산
보유세 너무 약했나?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높인다시세 반영해 공시가격 책정...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조정
정경진 기자  |  jungkj@econovill.com  |  승인 2018.07.10  18:30:51
   
▲ 서울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번경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져 보유세 부담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관행혁신위)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통해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현실화율이 낮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세반영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관행혁신위원회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로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설립해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국토부가 매년 공시하고 있는 부동산(토지·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 과표와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만큼 시세를 반영한 정확한 가격을 책정해야 하지만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이 많이 낮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현재 아파트 공시가격은 조사·산정 시점 기준으로 현실화율이 65~70%이며 단독주택은 50~55% 선에 그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감정가 대비 시세)을 위해 현실화율 정책지표로 공시가격을 조사자가 감정평가선례와 실거래가 등을 분석해 결정한 시세로 나눈 시세반영률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사평가자는 공시대상 부동산별로 실거래가 외에 시세를 분석해 공시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이때 시세분석의 통일된 방법론과 기준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사평가자에게 시세분석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세분석을 하게 되면 조사평가자는 주관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게 된다. 즉 실거래가 발생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공시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시세 반영률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국토부가 공시하고 있는 부동산은 토지 50만필지, 단독주택 22만호, 공동주택 1290만호에 다다른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추가적으로 조세·재정, 부동산 가격 평가, 법률, 복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외에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 형평성 역시 대거 수술에 오른다. 유형 간 현실화율이 다르고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안정적인 지역보다 현실화율이 낮다는 문제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공동주택의 경우 실거래가가 많고 형태가 정형화돼 있지만 토지나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려워 다소 보수적으로 가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실거래가와 감정평가 선례를 활용해 엄격히 시세분석을 하고 시세분석서 작성을 의무화해 토지와 단독주택과 실거래가가 급등한 지역의 시세를 면밀히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고가부동산과 특수부동산 등은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지역별 시세반영률은 서울 강북은 70%, 강남은 60%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앞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5%포인트씩 올려 공시가격의 90%로 맞추고 3주택자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을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개선에 이어 부동산가격 공시제고 개선 권고로 인해 보유세 인상 부담은 불가피해졌다는 반응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토지와 9억원 이상 고가부동산, 단독주택, 골프장·유원지 등 특수부동산들까지 되도록 빠른 시기에 공시가격 현실화가 이뤄진다면,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나 한남·이태원·성북·삼성·방배동 등 고급 단독주택지들의 시세 반영률이 높아져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라며 “이는 경기도 남부 판교·위례·광교·과천 일대 택지들의 단독주택부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조세저항성을 줄이기 위해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은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도 잇따랐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 일부 표준지는 올해에만 공시지가가 20% 올랐다”며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지향하되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급격할 경우 조세저항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시장의 충격이 크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기준으로 시세반영률을 지표로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심 교수는 “강남 지역을 예로 든다면 가격이 올라갈 때도 빨리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하락 속도가 빠른데 공시가격이 과연 시세를 따라서 빨리 반영될 수 있을지도 고려해야 봐야 한다”며 “단독주택은 이미 언급된 것처럼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일부 거래된 부분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필지별 차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어떻게 반영할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경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태그]

#이코노믹리뷰, #정경진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전문가 칼럼
여백
여백
동영상
PREV NEXT
여백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회사소개채용정보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인터넷신문위원회 바로가기 YOU TUBE  |  경제M  |  PLAY G  |  ER TV  |  ZZIM
RSS HOME 버튼 뒤로가기 버튼 위로가기 버튼
이코노믹리뷰 로고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4 10F (운니동, 가든타워)  |  대표전화 : 02-6321-3000  |  팩스 02-6321-3001  |  기사문의 : 02-6321-3042   |  광고문의 02-6321-3012
등록번호 : 서울,아03560  |  등록일자 : 2015년 2월 2일  |  발행인 : 임관호  |  편집인 : 주태산  |  편집국장 : 박희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진혁
Copyright © 2018 이코노믹리뷰.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