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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견기업 ‘피터팬 증후군’ 해소하겠다는데 과연'중견기업 정책 설명회'에서 중견기업 지원대책 소개
김진후 기자  |  jinhook@econovill.com  |  승인 2018.07.10  14:15:05

[이코노믹리뷰=김진후 기자]'피터팬 증후군'은 성인이 되어서도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어른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의존하고 싶어 하는 심리를 뜻한다. 어른아이의 타인 의존 심리를 말하기도 한다. 피터팬 증후군은 기업에도 적용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거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거부할 때 흔히 이 말을 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순간 수많은 세제·예산 지원이 사라지고 각종 규제가 증가하는 탓이다.

기업피터팬 증후군은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 그만큼 중소기업 지원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만큼 중견 기업 규제가 많다는 뜻도 된다. 둘 다 정부가 기업에 주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과 세제지원의 효율화를 막는 주범으로 꼽힌다. 

 정부와 정부 기관들이 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해소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후 상장회사회관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70개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기관 합동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정부가 이런 설명회를 가진 것은 중견기업에서 피터팬 증후군이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의 통계에 따르면,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 중 6.7%가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아스콘 등 포장용 금속드럼을 생산하는 A사는 2012년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으나 그해 아스콘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공공조달 시장 참여가 제한되자 기업을 분할해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신설했다.

또 B사는 2008년부터 LED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통해 사업을 확장했으나 2011년 해당 제품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LED 생산실적과 평균 가동률, 수출 등이 급갑하자 2014년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확산을 막기 위해 2015년 '중소기업 기본법'을 고쳐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400여개 기업에게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중견기업으로 편입하도록 했다. 개저 중소기업 기본법은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한 중소기업 분류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했다. 

정부는 또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중견업계가 건의한 37개 성장디딤돌 과제 중 21개 과제를 개선했다.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제도를 지속 발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초기 중견기업이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을 법인세 손비인정 대상에 포함,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고용위기지역 중견기업까지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등 21개 과제를 개선했다.

정부와 유관기관들은 중견기업들에게 '당근'을 내놓았다. 정부는 중견기업 지원사업을, 유관기관은 기관이 추진 중인 수출·연구개발(R&D)․금융 등 주요 중견기업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중견기업 홍보 서비스를 소개했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중견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안내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수출도약기업'과 '월드챔프기업'을 각각 20곳과 50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을 소개했고 KDB 산업은행 2022년까지 강소․중견기업 200곳을 선정해 2조5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중견기업 수출신용보증한도 최대 이용가능한도를 100억원으로 2배 확대하는 중견기업 맞춤형 무역보험상품 출시 계획 등을 발표했다.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전달한 메시지는 한 마디로 중견기업들에게도 지원책이 많으니 주소기업으로 돌아갈 생각을 말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정도의 당근만으로 예산·세제 등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려는 피터팬 증후군을 일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금 지원이 아닌 보증과 보험, 교육, 성과조건부 지원인 탓이다. 게다가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정부의 이중삼중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동욱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관계부처‧기관의 역량을 모아 우리 기업이 ‘중소에서 중견으로, 종국엔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협력․공정거래를 확산시켜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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