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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소비자 보호 위해 금융사들과 전쟁" 선포9일 기자간담회…종합검사제 부활·노동이사제 논란 재점화
고영훈 기자  |  gyh@econovill.com  |  승인 2018.07.09  15:56:18

[이코노믹리뷰=고영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윤석헌 원장 취임 두 달을 맞아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윤 원장은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라면 금융회사들과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종합검사제를 부활시키는 등 금융감독 강화를 시사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출처=뉴시스

윤 원장은 이날 "감독과 검사기능은 동전의 앞뒷면 같다"며 "감독이란 건 기본방향과 틀을 잡아 나가는 것으로 검사는 감독이 제대로 현장에서 시행됐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종합검사가 경우에 따라선 금융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건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검사는 감독의 마무리를 제대로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불완전 판매와 관련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불완전 판매는 최근 여러 금융권에서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어떤 특정한 방법보다는 사전적인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만들고 사후적으로도 관리해 소비자 보호 쪽으로 감독역량을 이끌어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금융회사들과 전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 발전에 따라 이런 부분도 확대되고 해외의 경우 이 문제가 감독당국의 주된 업무로 부각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선 사법적인 시스템의 뒷받침 이전에 감독당국이 소비자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나아가 금융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동이사제와 관련해서도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살피겠단 방침이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란 입장을 밝힌 만큼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원장은 "노동이사제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고 근로자추천이사제라는 말을 썼다"며  "직접적으로 도입을 하라고 하기보다는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더 들어보고, 현재 최 위원장이 나보다는 더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사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빨리 추진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며 사회적으로 근로자추천이사제가 수용될 자세가 덜 돼있다는 최 위원장의 지적에는 공감한다고도 덧붙였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사태와 관련해 가산금리도 점검하고, 저축은행 대출금리 관련해서도 산정 방법과 체계가 적절한 지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김기식 전 원장은 저축은행 대출에 대해 약탈적이란 거친 표현도 썼다. 

금감원 독립성 강화와 관련해선 그는 "학자로 있을 때 이미 여러가지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을 언론이 잘 인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원장이 되고서도 과거에 한 얘길 계속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이 현재 주어진 법과 제도적인 틀 안에서 감독업무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의 독립성이란 부분도 잘 보면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금융감독체계개편은 금감원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고 그 부분은 국회나 정부에서 때가 되면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원장은 원칙에 입각한 금융감독 강화를 시사했다. 그는 "단기로는 감독강화가 맞다"며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P2P 등 여러 사건사고들이 문제로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금융사고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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