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지난 6일 미국이 중국산 제품 340억 달러에 25%의 관세부과를 강행하자 중국도 이에 맞서 보복과세를 매김으로써 G-2 간 무역전쟁이 본격화됐다.

과연 이 전쟁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일단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때까진 양국의 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나름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할리 데이비슨은 최근 보복관세를 피해 공장 일부를 해외로 이전키로 하면서 이 회사의 노동자들이 실직 위기에 몰렸지만, 대부분 노동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이 성공을 거두면 미국의 경기가 좋아질 것이고,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될 기회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백악관은 무역전쟁으로 일부 지역의 경제적 고통이 있지만 이는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이며,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이번 중간선거를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무역 전쟁의 출구가 쉽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며, 올해 안에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밀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은 중국에게 '중국제조 2025' 포기라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당분간 미중 무역전쟁이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도 "미중 분쟁이 무역을 넘어 다른 분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난달 중국 유학생 비자 제한과 미 의회의 중국 자본의 미국 기업 투자 심사 강화 방안 등의 예를 들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전쟁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무역 전쟁은 더 길게 갈 가능성이 크다. 중간 선거의 승리는 무역 전쟁을 계속해 중국의 부상을 사전에 막으라는 미국 국민들의 지지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미중 두 지도자들이 처한 상황도 크게 다르다.

미 경제 호황에 힘 받는 트럼프 – “무역 전쟁 벌이기에 완벽한 시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무역 강공을 밀어 부치고 있는 것은 미국 경제의 호황이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제시된다. 미 경제가 호황을 구가함에 따라 미국인들이 체감할 무역전쟁의 고통이 한층 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된 지난 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0.8%, S&P500지수는 1.5%, 나스닥지수는 2.4% 각각 상승했다. 세계 1·2위 경제대국 간 무역전쟁에도 증시가 상승세를 탄 것은 미국 경제가 워낙 좋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경기 호조로 무역 협상에서 더 공격적 자세를 취할 수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미국의 강한 경제가 중국과의 싸움에서 더 많은 재량권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국이 상대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지난 6일 발표된 미국의 6월 고용지표는 미 경제가 인플레이션 우려도, 침체 우려도 없는 이상적인 경기 상황인 ‘골디락스’(Goldilocks,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인 경제 상황) 상태라는 것을 보여줬다.

지난 한 달간 새로 창출된 일자리는 예상(19만 개)보다 훨씬 많은 21만 3000개에 달했다. 실업률은 4.0%로 5월에 비해 약간 올라갔지만 이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던 60만 명 이상이 희망을 품고 노동시장에 복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 2.7%로 전달과 같아 ‘인플레이션 없는 고용 호조’로 평가됐다.

같은 날 공개된 미국의 5월 상품수지 적자는 전달보다 6.6% 줄어든 431억달러로 발표됐다. 2016년 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달 말 발표될 2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율 기준 4%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중국 전문가인 데렉 시서스는 “경제 지표로만 보면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기에 완벽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중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담당 국장은 최근 “미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좋다”며 “무역 전쟁을 벌이면 미국보다 중국이 잃을 것이 많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험대 오른 시진핑

그러나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의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만큼 좋아 보이지 않는다.

시 주석은 그동안 내부적으로는 종신집권 개헌과 공산당 영도 체제를 공고히 하고 세계 무대에서도 ‘자유 무역 수호의 리더’로서 입지를 다져왔지만, 이번 무역 전쟁으로 중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경우 인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결국 시 주석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경제 문제를 넘어 주요 G2 간 패권 경쟁으로 비화하면서 이 전쟁에서 패한다면 시 주석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7일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궈몽(中國夢, 중국의 꿈)을 비전으로 제시한 시 주석이 2012년 집권 이래 가장 큰 도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공산당 영도하에 국정을 운영하는 사회주의 시스템을 따른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실제 발발하자 중국 투자자 등 인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가장 명확한 불안 신호는 경기선행지수인 주가에서 감지됐다. 올해 1월 2일 3348을 기록했던 상하이종합지수는 6개월 새 17.9% 폭락했다. 미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도 3.6% 절하됐다.

WSJ은 "무역 전쟁 여파가 2015년 중국 증시 대폭락 당시 때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시장조사기관 윈드(WIND)에 따르면 올해 1~6월 말 기준 디폴트를 선언한 중국 기업은 24곳에 달한다. 또 6월 말 기준 채권(공모·사모 전체) 디폴트 규모는 전체 채권의 0.4% 수준인 701억 위안(약 12조원)으로 집계됐다.

WSJ는 "중국 경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자금을 빼고 있다"며 "2015년 증시 폭락 당시에는 중국 대표 국유기업들의 주가가 빠지지 않고 지수 버팀목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대표 우량주인 중신증권, 바오산철강 등 주가가 연초 대비 각각 30%, 35%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중국 봉황 TV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실제 중국 경기가 침체될 경우 향후 중국 지도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며 "미국의 공세를 일단 막아내면서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중국은 대외적으로 아군을 끌어들여 미국의 무역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리커창 총리는 8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중국과 중·동유럽(CEEC) 16개국 모임인 '16+1' 정상회의에 참석해 유럽 국가와의 대규모 경협을 통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천명했다.

美 지나친 자신감 위험 초래할 수도

그러나 미국의 지나친 자신감이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경고하는 소리도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중국 전문가 데이비드 달러는 지금 미국 경제의 강력한 체력은 상당 부분 감세라는 일회성 아드레랄린 주사 덕분이라고 경고한다. 실제로 미국 합동 조세위원회는 세금 감면은 2018년과 2019년 최대 효과를 발휘한 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약화될 것으로 추산한다.

“무역 전쟁의 보다 장기적 압박은 몇 달 또는 몇 년 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무역 전쟁을 확산하는 것보다 더 나쁜 방법은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