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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사이드] 미국 vs 중국 : 무역전쟁 본격화
김주신 한국경제교육원 이사  |  expert@econovill.com  |  승인 2018.07.09  07:35:33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 수입품에 대해 대규모 관세 부과를 개시하면서 마침내 무역전쟁의 포문이 열렸다. 세계경제가 미증유의 보호무역주의에 빠져들면서 세계교역량이 줄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이번에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1930년 대공황을 악화시킨 관세 부과 조치 이후 최대 규모다.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대공황을 야기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88년전 대공황을 촉발시킨 것도 보복 관세였다.

역사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이었던 경험은 없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대공황을 거치면서 경제가 어려워지자 영국은 자신의 연방령을 기반으로 블록경제를 시행했다. 이어 프랑스와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블록경제를 확대했지만 식민지기반이 부족한 독일,이탈리아,일본은 2차대전을 일으켰다.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1980년대 로널드레이건 대통령의 일본과의 관세 전쟁, 1990년대 조지 부시 대통령의 유럽과의 농산물 무역전쟁과는 강도나 기간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파괴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픈 기억이 있음에도 당장 자국의 이익과 정치적인 인기를 위해 지역주의를 활용한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40% 중반에 이르며, 취임 후 최고수준을 기록 중이다. 당장 재정정책으로 미국 성장률 개선을 이끌어 낸 부분이 핵심이다. 여기에 추가로 전통적으로 자신보다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미국 중부지역에 무역전쟁 이슈를 통해 잃어버린 일자리를 찾아오겠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던지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관세인상을 압박하는 이유가 적자감축에만 있는 것일까? 오히려 중국 제조업 2025에 대한 경계심이 더 큰 배경이라고 판단된다. 실제로 6월초 중국은 농산물, 에너지, 항공 등 대미 수입규모를 700억달러 늘리겠다는 제안에도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였다. 이는 중국시장의 전면 개방 및 미국의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추가 협상이 결렬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에 따른 연간 피해 금액을 평균 3,08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발 무역전쟁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아닌 중국 시장의 전면 개방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공교롭게도 타이밍이 맞은 것일 수도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확대와 무역전쟁 이슈는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공급축소 국면과 맞물려서 영향력이 더 부각되고 있다. 연준은 이미 자산을 줄여가고 있고, 올해 하반기 ECB도 양적완화를 중단하여 글로벌 유동성공급은 이제 축소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은 좋던 싫던 중앙은행이 공급해준 유동성을 기반으로 상승세를 이어왔다. 풍부한 유동성은 상반된 자산인 주식과 채권가격을 동시에 올렸고,이머징 금융시장과 글로벌 부동산,심지어 하이일드 및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의 가격까지 올렸다.그렇지만 지금부터 유동성 공급이 줄면 자산간 그리고 지역간 차별화가 심화될 공산이 커졌다. 최근 무역전쟁과 맞물려 자국통화가 강세인 지역에서 주가가 약세를 나타내는 경향이 강해졌다.

현재 미국과 무역마찰이 심한 중국의 경우 위안화 약세는 곧 중국증시 약세로 이어지면서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의 중국 증시에 부정적인 평가를 야기하고 있다. 이번 미·중 무역마찰을 통해 중국이 과거 일본과 독일이 프라자호텔에서 했던 합의와 같이 강력한 위안화 절상을 기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중국의 딜레마는 일본처럼 통화가치를 가파르게 절상으로 용인할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후유증처럼 수출경기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분쟁이 실마리를 찾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 미·중 무역분쟁을 치킨게임이라 평가해도 현재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 그 끝을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달러가 강세일 때 한국의 수출 증가율만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교역량이 증가하지 못하는 모습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달러가 강세이면 이머징 통화는 약세가 되어 수출에 유리할 것이라는 추정도 할 수 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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