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승현 기자]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에게 각각 340억달러 규모의 관세폭탄을 맞교환하는 무역전쟁을 개시했다. 미국은 또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물리는 관세를 20%로 인상하겠다며 위협하고 EU도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맞서고 있다. 미국은 왜 전세계와 무역전쟁을 하려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미국이 지고 있는 무역적자가 감내하기 힘든 수위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해 3752억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 거뒀고 EU는 1200억유로(1409억달러), 독일 505억유로(593억달러)의 적지 않은 흑자를 남겼다. EU의 최대 무역흑자를 내는 나라는 미국인 반면, EU에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무역흑자를 가장 많이 내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EU의 무역 불균형을 지적하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 무역전쟁을 개시하고 유럽에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유럽 최대의 수출 파트너
유럽의 통계청 유로스태트(Eurostat)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은 유럽연합(EU)의 최대 수출 파트너다. EU 전체 수출의 20%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11%로 2위, 스위스, 러시아, 터키가 뒤를 잇는다. 그에 반해 수입은 미국이 14%로, 수출하는 것에 비해 적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유럽의 최대 수입국은 20%를 차지한 중국이다.
EU 국가 중 가장 미국의 덕을 제대로 보고 있는 나라는 독일이다. 지난해 독일의 최대 수출 대상국은 1115억유로를 기록한 미국이다. 독일은 대미 교역에서 505억유로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반면에 독일의 최대 수입국은 1005억유로를 기록한 중국이다. 독일은 지난해 중국에 대해 143억유로의 적자를 냈다. 미국에서 돈을 벌어 중국에 가져다 받친 꼴이다.
유럽의 대미 무역흑자는 2007년 653억유로에서 2008년 485억유로로 줄었다가 2009년 65억유로로 늘어난뒤 계속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4년 1020억유로로 1000억유로를 돌파하고 2015년 1219억유로 정점을 찍었다. 2016년에는 1131억유로를 나타냈다.
미국은 일단 자동차 관세부터 손보려고 한다. 미국은 유럽산 승용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EU는 미국산 승용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유럽의 자동차 수출업체는 독일의 폭스바겐과 BMW, 메스레데스벤츠, 프랑스의 푸조, 스웨덴 사브 등이 있다.
미국이 관세를 25%로 높일 경우 유럽 자동차 수출업체들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유럽국가들도 관세보복에 나서 미국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독일-미국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약 100만 건의 일자리가 독미 수출에 직간접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 중에서 자동차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가깝다. 독일의 싱크탱크 IFO는 25%의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면 독일 전체 GDP에서 연간 50억유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이 EU에도 무역전쟁을 개시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수입 미국산 차에 부과되는 EU의 관세를 내리는 것을 지지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를 지지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다른 외국산 차량과 함께 이 문제가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가 공동으로 자동차를 포함한 관세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WTO 규정에 따라 모든 수출국가에 동등하게 관세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초점은 ‘글로벌 무역 불균형’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표면으로 미국은 공정한 무역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한 무역을 내세우며, 트럼프가 내린 특단의 조치는 관세 부과다.
영국 최대의 부동산 펀드 운용사 M&G의 매크로 펀드매니저인 에릭 로너간(Eric Lonergan)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은 ‘관세’가 아닌, ‘글로벌 무역 불균형’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미국의 CNBC방송 출연해 트럼프의 관세부과 방침 등을 비판하면서도 무역불균형에 대한 트럼프의 공격은 옳다고 평가했다. 로너간은 “진짜 메시지는 트럼프의 '음향과 분노' 속에 감춰졌지만 유럽의 거시경제정책, 유럽이 글로벌 수요에 무임승차하고 대규모 흑자를 거두면서 트럼프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이데올로기에 당당히 맞서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미국과 EU는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관세 철폐 또는 인하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철폐 방식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의견차가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게 숙제다.
EU집행위원회는 미국, 한국,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과 일대일 협정을 맺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은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착수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고 상무부는 이달 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EU는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2940억달러(328조원) 상당의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너간은 이탈리아의 경상 수지 흑자와 적자였던 동유럽이 흑자가 된 것을 언급하며, “유로화 이후의 위기는 유럽이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며, EU가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