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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과거 미국이 벌인 무역전쟁 사례는?스무트·홀리 법안부터 트럼프발 무역전쟁까지
김동규 기자  |  dkim@econovill.com  |  승인 2018.07.08  12:30:00

[이코노믹리뷰=김동규 기자] 미국이 6일 0시(한국시각 오후 1시)부터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사이에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중국도 이에 대한 보복을 하기로 했고, 미국은 재보복까지 천명하면서 앞으로 세계경제에 드리울 먹구름에 각국이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전쟁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 발간한 ‘경제주평’을 통해 과거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무역전쟁의 주요 사례와 시사점을 언급했다.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족). 출처=뉴시스

미국은 1930년 스무트·홀리 법안을 제정하면서 세계 무역전쟁을 촉발시켰다. 이로 인해 국제교역의 급감과 세계 대공황 심화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당시 미국은 경기가 어려워지자 관세를 높여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2만개 이상의 수입품에 대해 최고 4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했다. 대가는 혹독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하락했고, 무역규모가 축소됐다. 미국의 관세 인상에 보복하기 위한 주요국의 관세 인상이 이어지면서 세계 교역의 약 30%가 감소했고, 주요국의 산업 생산이 급감하는 등 세계 경제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1971년 8월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 선언과 수입 과징금 10% 부과를 포함한 신경제 정책 발표를 말하는 ‘닉슨 쇼크’도 미국발 무역전쟁의 사례 중 하나다.

1970년대 초반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악화된 경제 상황을 맞이했다. 독일과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다.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이면서 일본의 엔화와 독일의 마르크화가 각각 10%, 5% 상승해 미국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됐다. 당시 한국은 닉슨 쇼크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졌다.

1985년 플라자합의도 미국발 무역전쟁의 대표적 사례다. 미국은 달러 강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5년 9월 뉴욕에서 G5(주요 5개국) 재무장관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나온 합의를 통해 달러는 약세로 돌아섰고, 독일의 마르크, 일본의 엔화는 강세로 전환됐다. 달러 가치는 절하됐고, 마르크나 엔화의 가치는 절상됐다. 이로 인해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폭은 줄어들었고, 원화 가치도 상승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당시 원화의 가치도 상승했지만 상대적으로 엔화와 마르크화에 비해 상승폭이 크지 않아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는 등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1990년대 슈퍼 301조 부활,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2008년 글로벌 위기 때 미국의 무역정책도 미국의 대표적인 무역전쟁 사례로 꼽힌다.

슈퍼 301조는 1990년대 미국이 무역적자 해소, 정치적 지지기반 강화 등의 목적으로 만든 조항으로 미국은 한국과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슈퍼 301조를 부활시켰다. 슈퍼 301조는 한정된 기간 동안 미국의 종합무역법을 보완하는 특별법으로 무역상대국이 무역에서 공정치 못한 관행을 저질렀을 경우 보복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철강 세이프가드는 지난 2002년 미국 통상법 201조를 발동해 수입 철강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였다. 무역상대국 반발로 조기에 철회됐지만 이로 인해 주요 무역상대국이 WTO에 제소했고,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조치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다. 미국이 WTO에서 최종 패소 판정을 받게 돼 이 조치는 철회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무역정책은 미국이 양적완화와 초저금리 조치로 글로벌 달러 약세, 글로벌 불균형 등의 상황을 초래한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재임시절 신규 수입 규제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과 과거 미국의 무역전쟁과의 차이점도 보고서에서 언급했다. 미국경기가 침체기가 아닌 상황 속에서 시작됐다는 점이 차이점으로 언급됐다. 연구원은 “최근 미국경기는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에 가깝다”면서 “미국의 경기침체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과거 사례와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세계경제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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