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하며 서울시 민선 7기 시대가 열렸습니다. 서울시민들은 박 시장이 보여줄 행보 하나하나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ICT 기술을 도입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삶의 혜택을 제공하려는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성과도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필리핀 마닐라에 스마트시티 노하우를 전수할정도로 ICT 인프라를 풍부하게 키웠으며 2월에는 ICT 기반 세무시스템도 스리랑카에 수출했습니다. 사물인터넷 기반의 차세대 하수구 시설을 구축하거나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ICT 기술을 접목하는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8개 스타트업과 협력해 ICT 기반의 최신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공유경제 인프라도 커지고 있습니다. 2012년 서울 공유도시 선언 후 서울시가 지정한 공유기업과 단체가 5월16일 기준 100개를 돌파했습니다. 공유기업·단체 지정과 지원사업 공모는 2013년부터 추진됐으며 6년간 총 102개 공유기업과 단체가 지정됐다는 설명입니다. 5월 기준 총 107개 공유사업에 공유촉진사업비 15억3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박 시장의 서울시는 ICT 기술의 힘으로 삶의 질을 제고하는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CT 서비스는 뭔가 느낌이 이상합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와는 결이 다르다고 할까요. 최근 박 시장의 3선 성공과 함께 탄력을 받고있는 서울페이(S-페이) 이야기입니다.

서울페이는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는 간편결제입니다. QR코드 기반으로 미리 충전된 금액을 소상공인 점포에서 결재하는 방식이며 이 과정에서 PG와 밴은 배제됩니다. 쉽게 말해 서울시에서만 쓸 수 있는 간편결제 솔루션이고, 중간 플랫폼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도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1000원 과자를 사도 신용카드를 통해 구입하는 시대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서울페이가 도입되면 꿈의 0% 수수료 시대를 만끽할 수 있으니 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현실성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양한 금융 사업자들과 접촉을 하고 있으나 이 마저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페이의 온라인 결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서울시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굳이 앱을 다운받아 돈을 충전해 사용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핀테크 업체는 서울페이의 등장이 간편결제 시장 저변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는 눈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달립니다.

사실 저변확대에 방점을 찍는다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신용카드, 간편결제 시장이 발전해도 우리가 동네 슈퍼마켓에 1000원 물건을 사며 현금을 내지 않는것은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잖아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적절한 마케팅만 벌어지면 의외의 한 방은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전체 그림을 보면 역시 회의적입니다. 무엇보다 확장성 한계가 문제고, 지금도 간편결제 시장이 신용이나 체크카드 기반 서비스로 굳어가고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서울페이가 핀테크 시장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소모비용이 들어갑니다. 먼저 유지비용의 세금이 들어가고, 서울시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일부 사업자들의 전략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안 문제도 무시하지 못할 핵심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자체, 즉 행정권력 중심의 민간영역 재편 가능성입니다. 현 정부는 통신비 논란만 봐도 민간영역에 뛰어드는 것을 즐기는 분위기입니다. 오로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이지만, 도가 지나칩니다. 서울페이가 등장하면 단기적으로 간편결제 시장이 도움을 받겠으나, 대세에는 순영향을 미치기 어려운데다 시장교란의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카풀 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논란이 불거지자 사실상 '중앙 정부의 일'이라며 발을 뺀 역사가 있습니다. 공유경제 100개 기업을 자축하던 서울시가 비슷한 온디맨드 플랫폼 논란에서 입을 닫아버리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울페이 하반기 출시를 끌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울페이처럼 아무리 봐도 실패 가능성이 높은 민간영역에 뛰어드는 서울시가,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라는 이유로 서울페이 카드를 빼낸 서울시가, 대다수 시민이 찬성하는 카풀 서비스 논란에서는 침묵을 지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앞뒤가 맞지않는 상황에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서울시는 모든 민간영역을 품어버리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민간 카풀 서비스가 다 무너지면 박원순 시장표 서울카풀(S-카풀)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