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재, 병역거부자 처벌 ‘합헌’…대체복무제 ‘도입 요구’

헌법재판소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을 선고. 다만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1항(병역종류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판결. 이에 따라 국회는 대체복무제 등의 제도를 2019년까지 만들어야.

2. 남북, 北 경의선·동해선 도로 현대화 합의

남북은 28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도로협력 분과회담을 열고 개성~평양 경의선 도로와 고성~원산 동해선 도로를 현대화 하는데 합의. 남북은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해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하고 8월초 현지공동조사를 하기로.

3. 코스피, 2320선 붕괴…코스닥 2%대 하락

28일 코스피는 27.79포인트(1.19%) 내린 2314.24로 마감. 팔자에 나선 외국인이 2588억원 순매도. 개인과 기관은 각각 1143억원, 1104억원 순매수. 코스닥도 16.49포인트(1.99%) 내린 810.20에 장 마쳐.

4. 헌재, 대형마트 영업 규제 합헌 결정…”마트 종사자 건강권도 공익”

헌재는 대형마트의 새벽영업 금지와 월 2일 이상 의무휴업을 규정한 ‘유통산업 발전법’에 대해 합헌 결정. 헌재는 "대형 유통업체 종사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도 국가의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공익"이라고 지적. 소수의견을 낸 조용호 재판관은 "전통시장 등의 보호 효과는 거의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미미한 데 비해 제한·침해되는 공익은 월등하게 크다"며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반대.

5. 특검, 드루킹 소환 조사…”구치소도 압수수색”

'드루킹 불법 여론조작'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8일 오후 '드루킹' 김동원씨를 소환해 조사. 앞서 특검팀은 드루킹의 구치소를 압수수색.

6. 술마시고 자전거 타면 범칙금…모든 도로 안전띠 의무화

오는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으로 추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자전거 음주 운전자는 3만원, 음주측정 불응시 10만원의 범칙금 부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도 이날부터 의무화. 미착용시 과태료 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