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동규기자] 4차 남북정상회담과 첫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한반도 정세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에 직면했다.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를 행하겠다고 천명하고,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겠다고 하면서 과거 살얼음판을 걸은 한반도 정세는 이전보다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 간 경제협력(경협) 논의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포함해 철도 연결을 가장 먼저 시작으로 북한과의 경협을 추진 중이다. 북한과 후속 회담을 여는 등 남북 간 협의도 벌이고 있다. 기업 역시 대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남북 경협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현존하고 있고, 미국 역시 북한의 비핵화 진행 정도에 따라서 경제 관련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장벽’이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만큼 기대는 할 수 있지만 한계도 분명하다는 이야기다.

현재 미국은 11개의 자국법을 이용해 북한을 제재하고 있다. 대외경제 비상조치법, 수출관리법, 무기수출 통제법, 대외원조법, 수출입은행법, 브레튼우즈협정법, 국제금융기구법, 무역법, 무역제재 개혁법,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대외활동 수권법으로 북한을 제재하고 있는 것이다.

UN도 지난 2016년 1월 이후 제재 2270호, 2321호, 2371호, 2375호,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수출과 수입, 금융 등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들 제재에는 북한의 원유도입량 동결,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철강금속 수입 금지 등이 포함돼 있어 경협을 하면 자칫 국제 재재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지난 6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남북경협 콘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남북 경협에 대해 섣부른 기대감보다는 냉철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경협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전문가는 “남북경협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지난 2년 동안 도입된 여러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하고, 일부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주요 조치들이 모두 다 풀려야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금융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경협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대북 경협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과유불급이다. 현실의 장벽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오랜만에 맞이한 새로운 한반도 정세를 잘 활용해 한국 경제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의 연구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첫 발을 뗀 만큼 정부와 기업은 차분하고 냉철하게 남북경협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