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두 가지 새로운 제재를 계획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 가지는 중국측 지분이 25%를 넘는 기업은 미국 IT(정보기술) 기업을 인수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 수출’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이번 주 안에 이를 정식 발표하라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측 지분이 25%를 넘는 기업은 미국 IT 기업을 인수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중국 지분이 25%보다 적더라도 중국 투자자들이 이사회 의석, 라이선스 계약 등으로 미국 첨단 기술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지분 기준 25%는 추후 논의를 거쳐 더 낮아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상무부는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위해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국제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경제 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폭넓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치로, 과거 북한이나 이란 등 적대국을 제재하는데 주로 활용됐다.

주요 타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프로젝트의 항공우주,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산업 분야다. 중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IT, 우주, 전기자동차, 생명공학 등 10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첨단 산업 발전을 견제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미래 경제·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 국장은 “중국은 미국의 미래 산업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중국이 이런 신흥 산업을 장악하면 미 경제의 미래는 없고 국가 안보도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이 수십년 간 시행했던 투자 정책들 중 가장 큰 정책 변경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미중 간 경제 관계에서 관세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중국과 유럽연합(EU)을 겨냥해 “무역장벽 및 관세 철폐를 하지 않으면 그 이상으로 응수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의해 상호주의 그 이상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 비트코인 상승 여력 있다 - 1년 전 2500달러에 불과

- 지난 해 연말 2만 달러를 호가했던 비트코인은 올해 6월 25일 6148달러로 무려 3분의 1 수준으로 추락.

- 그러나 비트코인 전문가 브라이언 켈리가 비트코인은 아직 죽지 않았으며, 상승 모멘텀이 살아 있다고 말했다고 CNBC가 25일(현지시간) 보도.

- 켈리는 "지난해 이맘 때 비트코인은 2500달러에 불과했다"며 "아직도 비트코인은 전년 대비 상승세에 있다"고 진단. 최근 비트코인이 급락하고 있지만 1년 전보다는 여전히 3배가량 높다는 것.

- 최근 잇따른 거래사이트 해킹으로 규제 당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그러한 규제 강화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좋은 조치’라는 것.

- 켈리는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큰 만큼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며 “비트코인은 기관투자자들이 본격 투자를 준비하는 등 장기적으로 호재가 많다”고 주장.

[미국]
■ CNBC 보고서 "노후대비 저축 대신 더 오래 일하라"

- CNBC가 은퇴 이후를 대비해 저축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일하는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보고서를 24일(현지시간) 발표.

- CNBC는 미국 국가경제연구소(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의 보고서를 인용, 당초 목표로 했던 퇴직 시기보다 3∼6개월만 더 오래 근무하면, 30년 간 매달 보수의 1%를 저축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

- 보고서는 저축이 갖는 효력은 은퇴 시기가 가까워질 수록 감소해 은퇴를 앞두고 10년 매달 1%씩 저축한 것이 갖는 효과는 한 달 더 오래 근무한 것과 차이가 없다고 지적.

- 미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66∼67세인 은퇴 시기를 3년 넘겨 70세에 은퇴할 경우 연금 등 사회보장 혜택이 32% 더 늘어난다고. 따라서 일할 수 있다면 무조건 오래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 그러나 티 로 프라이스(T. Rowe Price)의 재무기획가 스튜어트 리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능하면 일찍 은퇴하고 싶어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규직이 아니라 파트타임이나 부업과 같은 식으로 조금이라도 근로를 이어가는 것이 수입 측면 외에도 은퇴 후의 라이프스타일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여.

[아시아]
■ 마하티르 "싱가포르 수출 상하수도가격 너무 싸다" 재협상 시사  

-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가 싱가포르에 수출하고 있는 상수도의 가격이 낮다며 싱가포르와 맺은 수도 협정(Water Agreement)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해.

- 마하티르 총리는 채널뉴스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싱가포르에 물 1000갤런 당 3센(3원)에 팔아야 하는 건 터무니없다고 생각한다"고 단언.

- 그는 "이는 1930년대나 1990년대에는 괜찮았다. 하지만 이제 3센으로 무엇을 살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며 "우리는 이를 제대로 연구하고 있고, 곧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 지난 1962년 체결된 수도 협정은 말레이시아 남부 조호르 주 조호르강의 물을 싱가포르에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오는 2061년 만료되는 이른 바 100년 계약.

- 싱가포르 수자원공사는 수도 협정이 만료되기 전인 오는 2060년까지 뉴워터(NEWater·하수를 상수로 정화하는 수처리 시설)와 담수화로 싱가포르 물 수요의 85%를 충족시킨다는 계획. 수자원공사는 2060년이면 현재 물 수요가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중국·EU]
■ 中·EU "보호무역주의 반대, 다자무역체제 수호"

- 류허 중국 부총리와 유르키 카타이넨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베이징에서 열린 중·EU 경제대화 후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과 EU는 전 세계 경제의 침체 및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단호히 반대하며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고 세계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5일(현지시간) 보도.

- 양측은 상호 간 무역장벽을 완화시키는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EU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유럽 전략 구성의 일부분으로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 그동안 유럽은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며 반대해왔지만, 유럽의 동맹으로 여겨졌던 미국이 유럽을 등지자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

- 중국과 EU는 또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 가입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 정부조달협정은 정부조달시장의 상호개방을 약속하며 외국제품에 대한 차별대우와 비관세장벽을 줄이기 위해 설립된 WTO 내의 협정으로 EU와 한국을 포함해 총 47개의 국가가 가입돼 있어.

- 그러나 양측은 서로에 대한 요구사항도 빠트리지 않아. 류허 부총리는 "EU가 對中 수출품목 관련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고, 카타이넨 부위원장은 "중국이 시장 접근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철강 생산 과잉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지적.

[일본]
■ 日, 해저 6천ｍ 탐사장비 개발 - 희토류 탐사 목적

- 일본 정부가 무인잠수기를 이용해 해저 6천ｍ의 심해를 탐사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 해저에 매장돼 있는 희토류 등 희귀 자원 탐사가 주목적이라고.

- 심해에서도 해상과 통신을 하거나 충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2020년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무인잠수기 개발은 내각부의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프로그램(SIP)' 사업의 한 항목으로 다음 달 공식 채택될 전망.

- 현재 일본은 수심 2천ｍ 해저에서 무인잠수기 5대를 동시 운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해 오키나와(沖繩) 근해에서 실제 운용을 위한 실험을 하고 있어.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해저 6천ｍ의 심해 탐사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것.

- 수심 2천ｍ의 탐사 장비로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의 30% 정도를 탐사할 수 있지만, 이를 6천ｍ로 늘리면 탐사 대상이 전체 EEZ의 94%까지 확대된다고. 특히 심해 EEZ에는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불가결한 희토류가 많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 심해 해저에 희귀한 자원이 많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심해탐사를 위한 국가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어. 노르웨이는 이미 수심 6천ｍ를 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무인잠수기 개발을 완료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