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현행 부동산 종합부동산세가 누진세율체계에도 세부담 누진성이 미미해 부동산 가격 증가에도 세부담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22일 오후 3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공평과세와 부동산세제 합리화 등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세‧재정 전문가, 언론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해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수,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창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 이한상 고려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날 최승문 연구위원은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부동산 보유세의 현황과 쟁점에 관한 주요 연구결과를 밝혔다. 최승문 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활동에 대한 왜곡이 적은 효율적인 조세”라면서 “보유세의 장점은 살리면서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개편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이어 “부동산 보유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조세저항을 취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법인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에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병호 위원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에서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최병호 위원은 “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소유자 중 고액 부동산 소유자인 2.1%인 27만4000여만명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부동산가격 상승 대비 세수 증가가 미미하다”면서 “누진세율체계에도 세부담 누진성이 미약해 부동산 가격 상승 대비 낮은 세부담 증가로 수직적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최병호 위원은 종합부동산세제 관련 전반적인 현황을 검토하고 공평과세를 위한 종합부동산세제의 장기적 개편 방향과 여러 가지 단기적 개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외에 부동산 관련 세제개혁의 향후 과제로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취득, 보유·양도 등 각 단계를 연계한 세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성달 경실련팀장, 안종석 조세연박사, 이동식 경북대교수, 이선화 지방연센터장, 이창곤 한겨레논설위원, 이철인 서울대교수, 이한상 고려대 교수 등의 토론과 객석 토론이 진행됐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제한을 반영해 권고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 3일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해 내달 중 보유세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