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안착시키기 위해 지역지원금 단가 인상, 장기 가동 원자력발전소 설비교체에 1조9000억원 투자, 5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전환펀드 등을 조성하고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핵심 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원전부문 에너지전환 후속조치·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지역, 산업, 인력에 대한 보완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원전산업계를 포함한 정책자문 임시조직(TF) 운영, 산·학·연·지역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원전 운영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원전 인근 지역사회 지원은 소득증대사업 중심으로 추진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신규원전 건설계획 취소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가동원전의 수명 만료 등이 이행되면, 원전 지원금을 받고 있는 지역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사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중·장기 원전감소에 대비해 원전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완·지원대책은 우선 현재 단가가 킬로와트시당 0.1원(0.1원/kWh)인 재생에너지 기본지원금 지원단가 인상을 추진해 원전지원금 감소에 따르는 지역의 영향을 완화할 예정이다. 

원전 주변지역의 지원제도는 다음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민원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중심에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주민 소득증대사업 중심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자체가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면 지자체의 사업선정권한과 자율권을 확대하고, 원전 온배수 활용사업 등 지역주민들이 직접 수익을 창출하고 배분받을 수 있는 사업의 비중을 넓히는 것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원전산업부문에서는 예산투자로 역량 강화 꾀해

정부는 에너지전환이 영향을 미칠 산업부문의 보완대책으로 2023년 이후 국내 원전시장 규모 감소에 대비해 원전의 안전 운영과 관련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기자재·예비품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보완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올해를 기준으로 총 14기인 20년 이상 가동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교체 등에 2022년까지 총 1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1조1000억원이었던 기존계획 대비 7810억원 늘어났다.

정부와 한수원은 설계·주기기 등 핵심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원전 안전, 수출, 해체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원자력 R&D 역량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하반기에 ‘에너지전환 시대의 원전 기술개발 로드맵(Nu-Tech 2030)’을 만들어 원전 R&D 전략이 확정될 것으로 발표됐다. 정부와 한수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조3000억원이었던 원자력기금과 한수원R&D비용을 올해부터 2022년까지 1조6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조기기·예비품 중소기업의 성장역량 보안과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5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전환펀드가 조성된다. 1호 펀드는 500억원 규모로 조성되고 성과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자본을 합쳐 추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원전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중소기업벤처부의 올해 2500억원 규모인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다음해부터 지원할 사업다각화 지원 예산을 활용해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과 사업구조 개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원전의 중장기 안전운영 확보를 위해 필수 예비품을 선정하고 국산화를 이루는 등 한수원 공급망 관리체계도 개선될 예정이다. 

한수원은 원전 감소가 순차에 따라 이루어짐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원전 안전과 해외·해체·신재생 등 성장분야를 중심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전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원전수출전략협의회와 경제협력사업 등을 구축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원전 수주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에너지전환 갈 길 멀어…원자력 전문가 여전히 필요

정부는 인력부문의 영향과 보완대책으로 중장기 인력 수급 균형을 유지·지원하고, 원전 안전운영과 생태계 유지에 필수인 핵심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체분야 인력수요가 올해 150명에서 2030년까지 2888명으로 증가한다고 전망되는 등 향후 원전 안전, 사용후핵연료, 원전해체와 방사선의료·바이오 부문에서 수요가 확대되는 관련분야의 인력수요가 증가하거나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원자력 인력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16개 대학에 설치된 원자력 학과의 융합교육과 해외취업 지원 등으로 신규 인력의 진출경로가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24억원 규모인 원전수출기반구축사업과 올해 16억원 규모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연구전문인력양성사업의 예산을 활용해 해외인턴, R&D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수원의 원자력 전공자 채용비중은 올해 13% 수준에서 향후 5년 평균 30%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조기페쇄된 월성 1호기 근로자는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과정을 거치면서 월성 2~4호기나 인근 발전소 등 다른 발전소로 전환 배치돼 근로자 수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됐다.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와 원전 현장인력 양성원 등에서는 재직자의 해외진출·경력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KINGS에 에너지정책학과가 다음해 20여명 규모로 신설되고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 등 원전수출국에 분교 설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가 계획한 후속조치 주요내용은 경북 영덕에 새로 건설할 예정이던 천지 1·2호기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이 해제 신청을 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올해 7월 말에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에너지전환 관련 건설 취소·폐쇄된 원전, 남은 절차는?

한수원은 원전 건설 예정구역에 매수한 18.9%의 토지는 산업부의 ‘예정구역 해제 고시’ 이후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영덕군에 지원한 특별지원금 380억원에 대해, 법제처의 법률해석 결과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올해 7월 말 환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삼척에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은 영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올해 7월 말에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긴급이사회에서 결정한대로 월성 1호기 폐쇄는 다음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허가취득과 해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월성 지역에 지원 중인 정부 지원금은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일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확정한 비용보전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때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은 정부가 보전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자력 핵심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활동에 더해 올해 하반기 기관별 대책을 수립하고 R&D를 지원하는 등 핵심인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는 유출방지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면서 “매해 원전 산업·인력 생태계에 대한 연례 평가 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태계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