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송현주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경제가 올해와 내년 3%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자본유출 등 금융안정 리스크와 물가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미국과 금리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도 당부했다. OECD는 대기업집단의 '낙수효과'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면서 재벌 개혁을 위해 상품시장규제를 자유화해 경쟁을 강화하고 상장사의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수로 늘릴 것을 주문했다. 

OECD는 20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에서 이같이 밝혔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 보고서는 거시경제 동향과 정책, 대기업집단 개혁,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로 구성돼 있다.

OECD는 최근 저성장을 이어온 한국경제는 세계교역량 확대와 반도체 수요 증가, 추경예산 등에 힘입어 지난해 3.1% 성장하며 반등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한국경제는 건설투자 둔화에도 계교역 성장세에 따른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올해 3.0%, 내년 3.0%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은 지난해 3.7%에서 올해 3.8%로 소폭 오르지만 내년에 다시 3.7%내려갈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9%에서 올해 1.6%로 떨어지고 내년에는 다시 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2015년 7.7%에서 하락해 지난해 5.1%로 내려간 데 이어 올해 4%, 내년 4.5%를 나타낼 것으로 OECD는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은 대기업 중심 수출주도성장을 통해 세계 6위 수출대국 대열에 합류했고, 높은 수준의 국민소득을 달성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낮은 노동생산성 지속, 대·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간 양극화 등으로 전통적 성장모델의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주요 정책수단인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지출 확대는 가계소득 증대와 민간소비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내다보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향후 최저임금 추가 인상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 올해 16.4% 인상의 영향을 평가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화 정책과 관련해 OECD는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가계부채, 자본유출 등 금융안정 리스크와 물가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서 통화정책을 결정하면서 미국과 금리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OECD는 회원국 평균을 웃도는 가계부채를 잠재적 위험요인이지만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이 2012년 0.8%에서 지난해 0.25%로 낮아지는 등 대출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라면서 직접 위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OECD는 계부채에 대한 추가 규제여부는 이미 행중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효과를 보고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대기업 집단 개혁에 대해서는 수입․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와 상품시장 규제를 자유화해 경쟁을 촉진하라고 조언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모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수로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전자투표제 등을 의무화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OECD는 한국의 대기업 집단은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수출을 주도해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현재도 여전히 한국경제를 주도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대기업집단의 국제화가 진전되고 주력상품이 기술집중도가 높은 제품 위주로 재편되면서 '낙수효과'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말 기준 상위 30대 기업집단의 고용 비중은 2.7%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OECD는 대기업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은 신규창업을 위축시키고 불공정 거래관행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총수일가의 낮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함으로써 주주이익을 침해하며 부패를 초래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해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드)으로 작용하고 한국경제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OECD는 또 중소기업의 역동성 강화를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시스템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민간 대출기관에 기업의 기술력을 분석․제공하는 공공기관을 확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대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 지원제도 효율화를 위해 제도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지원 졸업제도를 도입할 것 등을 권고했다.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해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수입․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와 상품시장 규제를 자유화하여 경쟁을 강화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키우고 모든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수로 확대하는 한편,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전자투표제 등을 의무화하여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아울러 반도체 등 특정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등은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세계 9위 규모(2017년 말 3970억달러)로 단기외채의 3배가 넘는 수준이며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은 우수하다고 호평했다.

OECD는 또 한국의 평균 대기질을 회원국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했다. 배출권거래제도를 강화해 환경 관련 조세부담을 높이고 전기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