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한국은행

[이코노믹리뷰=이성규 기자] 금리상승시 부채규모가 큰 가구들이 고위험가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중산층’이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고위험가구가 늘더라도 금융시장 전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란 평가다.

21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전년동기대비 8% 증가한 1468조원이다. 작년 1분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예년 증가율(2010~2014년 중 분기 평균 7.1%)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업권별로 보면 은행의 가계신용은 668조9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8.1%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신용은 574조4000억원으로 6.5% 늘어 증가세 둔화가 지속됐다. 상호금융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등 정부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효과에 더해 지방 주택경기 둔화 등으로 비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된 영향이다.

대출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775조6000억원으로 6.9% 확대돼 증가세 둔화를 이어갔다. LTV·DTI 한도 축소, 신DTI 도입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기대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반면, 기타대출은 같은 기간 9.1% 늘어나 증가세가 확대됐다.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영업 확대와 함께 신규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주택관련 자금을 신용대출로 조달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말 160.1%로 전년동기대비 5.0%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율과 소득 증가율 간 갭이 축소되면서 가계 소득 대비 부채비율 상승세는 둔화됐다.

차주 특성별로 보면 다중채무자(3개 이상)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취약차주의 소득대비 가계대출 비율(LTI)이 올해 1분기 말 250.9%로 전체 차주 LTI를 상회했다. 최근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된 상황이다.

LTI 구간별로도 소득 대비 부채 부담이 작은 LTI 100%미만인 취약차주 비중은 43.2%로 하락세를 지속했다. 반면, 500% 이상인 취약차주 비중(14.6%)은 상승해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더욱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가계의 금융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확대돼 예년 평균(2010~2014년, 45.7%)과 비슷한 46.0%로 나타났다. 가계부채가 누증된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빠르게 상승할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1%포인트, 2%포인트 상승할 경우를 가정하고 고위험 가구와 부채 비중 변화를 추정했다. 그 결과 고위험가구의 비중은 2017년 3.1%에서 각각 3.5%, 4.2%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금융부채 대비 고위험부채 비중은 5.9%에서 각각 7.5%, 9.3%로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고위험가구 비중 대비 고위험부채비중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이자 상환 부담 가중에 따라 보유 부채 규모가 큰 가구들이 고위험가구로 편입될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소득분위별 금리상승에 따른 고위험 가구와 부채의 비중을 보면 대출금리 상승시 가구 수 기준으로는 소득 2~3분위에서, 금융부채 기준으로는 4~5분위에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2~3분위 부채가구 중 고위험가구가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약화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