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Moody's)의 주요국 국가 신용등급 비교표. 출처=기획재정부

[이코노믹리뷰=송현주 인턴기자]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Moody’s)는 18일 오전(현지시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진행된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이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을 완화시키고 있지만 현저히 낮추지는 못한 점 등을 국가신용등급 유지 이유로 제시했다.

‘Aa2’는 무디스의 기준으로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며 다른 신용평가화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투자등급에서 세 번째로 높은 'AA'와 동일하다. 피치(Fitch)는 한국에 대해  투자등급에서는 네 번째로 높은 등급을 매기고 있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결정 이유로 세 가지를 꼽으면서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감소를 제일 큰 위험 요소라고 경고했다.

우선 한국은 대외적 충격에 강한 경제적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 한국의 성장잠재력은 고령화로 감소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혁신을 위한 투자, 견고한 생산성이 이를 상쇄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 또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속에서 수출다변화, 높은 국가경쟁력 등으로 수출 의존도를 낮췄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재정개혁으로 이룬 재정건전성 강화는 높이 평가받았다. 무디스는 한국은 꾸준한 재정흑자, 적정수준의 국가부채, 매우 낮은 외채, 강한 부채 상환능력 등으로 높은 수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  992억4000만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784억6000만달러의 흑자를 달성했다. 올들어서도  올4월까지 135억9000만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총외채는 올해 3월 기준 4339억달러지만 대외채권은 8947억달러여서 한국은 순대외채권(대외채권-총외채) 4608억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무디스는 그러나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남북의 긴장상태가 완화된 건 사실이지만 4월과 6월에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에는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의 상세한 실행방안이 없다며 아직은 불확실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향후 한국의 국가신용도 전망의 도전요인은 급격한 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부의 구조개혁 필요성과 남북의 여전한 군사 충돌 가능성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 국가신용등급의 상향요인은 지정학적 위험 감소이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실행방안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의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국제신용평가사 S&P도 한국의 신용등급과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S&P는 신용등급 유지 이유로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를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Aa2’등급인 나라는 프랑스, 영국, 맨섬, 아부다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다. 

가장 높은 등급인 'Aaa'를 받은 나라는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폴, 네덜란드,덴마크, 스웨덴, 룩셈부르크,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인 12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