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한원석 (재)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 한국에서 현금보다도 많이 사용되는 지급수단이 바로 신용카드이다. 한국의 2016년 신용카드 결제 비중(금액 기준)은 전체 지급수단의 54.8%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캐나다·호주·네덜란드는 그 비중이 각각 54.3%, 28%, 2.4%씩이다. 

◆한국, 신용카드 결제 비중·건수 세계 최고 수준

한국의 개인 당 연간 신용카드 결제건수도 206건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캐나다·호주·독일은 그 건수가 각각 124건, 103건, 13건씩이다.

신용카드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 화폐로서의 지불 기능과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기능(신용창출 기능)이다. 현금이나 직불카드에는 지불 기능은 있지만 신용창출 기능은 없다.

카드사는 카드를 받아주는 가맹점(이하 식당)과 카드를 쓰는 카드회원(이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이 현재 현금이 없더라도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필요한 돈을 일단 카드사가 제공하고 추후에 결제하도록 하여 식사하는 시점과 식사비 지불 시점 사이의 차이를 카드사가 연결해준다. 이로 인해 고객이 신용카드로 미래의 소비를 당겨쓸 수 있고, 그만큼 식당의 매출도 늘어난다.

최근 지방선거에 출마한 몇몇 후보들이 지역명을 딴 ○○페이라는 간편결제 서비스로 카드 수수료를 없애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페이는 직불카드처럼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는 지불 기능만 있을 뿐, 신용카드의 신용창출 기능은 없기 때문에 식당의 매출증대 효과는 미미하다.

고객은 식당에서 카드로 결제한 후 최대 55일까지는 별도의 이자를 내지 않으며, 카드발급을 위해 1만원 정도의 연회비와 연체에 따른 비용만 낸다. 즉, 카드사는 고객에게 단기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다. 카드사는 결제일로부터 3~7일 이후에 결제대금을 식당에 지급하며, 결제 만기일까지 최대 52일 간 발생하는 이자는 카드사가 감수한다. 이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카드사 자금은 주로 회사채나 단기 채무를 통해 조달한다.

◆정치권 ○○페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 '글쎄'? 

카드사는 식당으로부터 카드수수료를 받아서 자금조달비용을 충당한다. 사업상 카드사는 자금조달비용을 누군가에게 전가해야 하는데, 이를 무이자 혜택을 받는 고객이 아닌 식당에게 전가하고 있다. 만약 식당이 카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 이는 고객에게 전가될 것이다. 호주에서는 2003년에 신용카드수수료 체계를 개혁해 카드수수료가 크게 인하됐으며, 이로 인해 연회비가 2008년까지 5년 동안 122% 상승한 바 있다.

만약 카드수수료가 고객에게 전가돼 연회비가 인상된다면 카드사용이 크게 감소된다. 카드 사용이 줄면 그만큼 소비가 줄어들고 결국 식당의 매출은 감소한다. 반면 카드수수료를 식당이 감수하면 연회비 외에는 이자를 내지 않는 고객들이 카드 소비를 늘릴 것이고 식당 매출이 증가하게 된다.

결국 경영자, 즉 가맹점주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서 비용을 절감할 것인가? 아니면 수수료를 감수하고 카드 소비를 활성화시킴으로서 매출 증대를 도모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