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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개발 본격화땐 민간 재원 조달이 '핵심'프로젝트파이낸싱 추진 가능성 높아
장영성 기자  |  runforrest@econovill.com  |  승인 2018.06.13  19:28:50
   
▲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회담장인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북한 리용호 외무상,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주성 통역관,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미국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이연향 통역국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뉴시스

[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북미 양국이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가운데 북한개발이 본격화할 경우 관련 자금 수요 급증이 예상돼 민간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는 11일 발표한 ‘북한 내 인프라개발 추진 시 민간재원 조달 방안’ 보고서에서 “일반적인 인프라 개발방식을 고려할 때 북한 내 인프라 개발 과정에서 민간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각종 위험의 측정 및 사업 참여자 간 위험분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자금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국제사회의 무상원조와 양허성 차관(일반자금 융자와 비교해 차입국가에 유리한 조건에 따른 차관) 등 공적 개발원조가 지원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인프라의 낙후 수준을 고려할 때 민간재원 조달이 필수다.

남북협력기금에 ‘사회간접자본시설 자금 대출’ 제도가 있긴하나 소요재원의 추정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북한 인프라 개발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KDB미래전략연구소는 내다봤다.

이영일 산업은행 통일사업부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개발에 주로 활용되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의 자금 조달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려면 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북한에서 이뤄지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커 사업 중단 등에 대비한 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정부나 주무관청이 해지 시 지급금을 통해 프로젝트에 돈을 대준 대주들의 원리금 상환 안정성을 확보해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치적 위험이 큰 국가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는 국제투자보증기구의 정치적 보증 등이 활용된다.

하지만 북한은 현재 국제투자보증기구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적 위험에 대한 구체적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대주의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KDB미래전략연구소는 판단했다.

북한이 위험을 적극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점도 들었다. 철도와 도로 등 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토지 사용료의 자본금 출자와 해당 출자금의 우선 집행 등 북한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 등이 꼽혔다.

이 연구원은 “정치적 이벤트 발생으로 인한 사업 중단 시 대주주의 대출금 회수를 보장할 수 있는 위험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은 국제금융시장 편입 이후에도 실제 보증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소요기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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