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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취업준비생 등 청년 위한 시세 반값 ‘사회적 주택’ 101호 공급다가구·다세대주택 매입후 재임대 방식...셰어하우스 형태로 공급돼
정경진 기자  |  jungkj@econovill.com  |  승인 2018.06.11  16:31:42
   
▲ 사회적 주택 사업 개념도(출처=국토교통부)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대학생과 청년 등 에게 시세 반값 수준으로 제공되는 사회적 주택 공급을 위한 운영 희망기관 신청이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해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사회적 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후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에 임대하면 운영 기관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앞서 2016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해 서울과 경기, 부산에서 총 282호가 공급됐다.

국토부는 올해 서울과 경기도에 사회적 주택 101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은 ▲강북구 한천로120길 24(번동) 10호 ▲노원구 덕릉로124길 19-4 12호 ▲노원구 한글비석로44길 17-4(상계동) 9호 ▲도봉구 덕릉로59라길 28(창동) ▲동대문구 홍릉로3길 54(제기동) 8호 ▲은평구 은평터널로7가길 8(신사동) 9호 ▲구로구 고척로21가길 72(개봉동) 10호 등 68호다.

다세대 주택의 구조상 1호 당 여러 개의 방이 딸려 있는 구조여서 대개 셰어하우스 형태로 방을 나눠 임대로 내놓게 된다. 운영기관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강북구 번동 전용면적46㎡ 규모의 방3개 짜리 주택의 임대료 시세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60만 원 수준이다. 해당 주택이 사회적 주택으로 임대될 경우에는 시세의 절반 규모인 보증금 460만원에 월세는 31만원이 된다. 만약 셰어하우스로 운영돼 방 1개당 1인에게 임대가 된다면 결국 한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임대료는 보증금 150만원, 월임대료는 10만원 수준에 그친다.

또한 사회적 경제주체가 직접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대주택에서는 제공되지 않았던 청년층에 적합한 프로그램도 공급된다. 예컨대 선후배 간 취업멘토와 멘티, 창업 지원, 입주자간 친목 도모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사회적 주택의 입주자는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으로 제한된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약 350만 원)에 해당해야 한다. 운영기관 선정 후 8월 입주자 모집을 별도로 공지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가능할 예정이다.

운영기관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대학교를 대상으로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을 선정한다.

사회적 주택의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소정의 서류를 작성해 운영 기관의 선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주거복지재단(분당구 구미동 한국토지주택공사 별관 소재)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회적 경제주체와 입주자인 청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주택’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추가 공급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의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역량 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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