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미국 정부가 1일부터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미국발 무역 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고 CNN 등이 31일(이하 전부 현지시각) 보도했다.
특히 EU와 캐나다, 멕시코 모두 미국에 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서고, 일본도 다른 나라들과 공조하겠다며 벼르고 있어 미국과 전통적인 우방인 동맹국 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위해 동맹 저버렸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도 “대서양 동맹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중국은 두렵지 않다”고 반발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1일 0시를 기해 EU, 캐나다, 멕시코산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 부과 조치가 발효된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이들 국가와의 협상에서 관세를 계속 면제해 줄 수 있는 만족스러운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멕시코는 즉각 미국과 같은 수준에서 철강은 물론 돼지고기, 사과, 소시지 등 농산물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고 캐나다도 166억 캐나다달러(약 13조 8000억 원)에 달하는 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같은 수준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응수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1일 이에 대해 “미국의 결정은 불법적 결정”이라며 “갈등을 조장하고 경제적 민족주의를 불러일으키는 등 무역 불균형에 대한 최악의 대응”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31일(현지시간)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로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게리 라이스 IMF 대변인은 "보호적인 무역 전쟁 속에서는 모두가 손해를 볼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추가적인 조치 없이 무역 장벽을 낮추고 의견 불일치를 해소해 건설적으로 함께 협력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 美 상공회의소 "트럼프 무역정책으로 260만개 일자리 사라져"
- 미 상공회의소 토머스 도노휴 회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미국 내 260만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고 CNN이 31일 보도.
- NAFTA 탈퇴 시 첫 해에 최대 180만개 일자리가 상실되고,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로 13만 4000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47만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로 15만 7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비판.
- 도노휴 회장은 "미상공회의소는 각각의 이슈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개적으로 정부와 의회에 우려를 표했다"면서 "일련의 관세와 보복관세가 우리 국가에 줄 경제적 피해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해.
- 그는 "지금의 접근법은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전략으로, 오히려 지지지층에 가장 큰 경제적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일침.
- 그는 “관세는 세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며 수출국이 아닌 미국 국민이 (그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중국]
■ 中 조만간 비트코인 거래 금지 철회할 수도
- 암호화폐 거래와 코인공개(ICO)를 금지한 중국이 조만간 이 조치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미국 경제잡지 포춘(Fortune)이 1일 보도.
- 포춘은 암호화폐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 산업의 화두로 떠오른 지금, 중국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를 영원히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
-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도 최근 사설을 통해 “중국의 금융시스템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암호화폐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 중국 정보통신부의 산하기관인 중국 신식(정보)산업발전중심은 지난달 17일 사상 최초로 ‘글로벌 퍼블릭 체인 어세스먼트 인덱스’(global public chain assessment index)라는 암호화폐 관련 지수(인덱스)도 개발.
- 중국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ICO와 거래를 금지한 것은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훼손한다는 우려 때문. 환구시보는 “비트코인 버블에 대한 우려로 거래를 금지하면 암호화폐 혁신에서 뒤쳐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아시아]
■ 나이키·아디다스 신발 아웃소싱, 중국서 베트남으로 대이동
-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의 신발 생산 아웃소싱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고 베트남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가 1일 보도.
- 아디다스는 지난 해 총 생산의 44%가 베트남에서 생산됐고, 중국은 전체 생산량의 19%에 불과했다고.
- 베트남의 아디다스 신발 생산량은 2012년보다 31%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중국 생산량은 30% 감소했다고.
- 나이키 신발 생산량도 지난 해 베트남이 46%, 중국이 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 이 같은 추세에 따라 베트남의 신발 수출실적은 2014년 84억 달러에서 지난해 146억 5천만 달러로 42% 급증. 지난해 베트남에서 생산한 신발은 10억 켤레에 달한다고.
■ 인도, 1분기 경제성장률 7.7% - 2년내 최고
- 인도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최근 2년 만에 가장 높은 7.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1일 보도.
- 이는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7.4%를 상회하는 수준.
- 인도는 지난해 4분기(7.0%)에 이어 2분기 연속 7%대 성장률을 기록,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 중국의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성장률은 각각 6.8%.
-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추진한 화폐 개혁과 부가가치세 개편의 영향으로 2016년 7.1%에서 2017년 6.7%로 성장률이 둔화됐지만 올 들어 다시 활력을 찾는 모습.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남아시아 경제 분석 책임자인 아누부티 사하이는 "인도의 1분기 성장률은 경제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이 화폐개혁 이전 수준인 7.2%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
[일본]
■ 日 신생아 줄고 사망자 늘어 - 인구감소 가속
- 일본에서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의 수가 사상 최소인 94만 6060명으로 집계됐다고 일본 후생노동성이 1일 발표.
-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7년 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신생아 수는 전년에 비해 3만 918명이나 줄면서 2년 연속 100만명에 미치지 못해.
-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추계한 '합계특수출산율'은 전년에 비해 0.01 포인트 하락한 1.43으로 역시 2년 연속 하락.
- 사망자는 134만 433명으로 전년에 비해 3만 2685명 늘어. 사망자에서 출생자를 뺀 인구 자연 감소는 39만 4373명으로 역시 사상 최대치.
- 학계에서는 합계특수출산율이 2.07은 돼야 현재 인구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 합계특수출산율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인구 감소가 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