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 안보에 위해가 될 경우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1년 이후 16년간 사용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트럼프가 작년 4월 철강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면서 부활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에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 상무부는 이번 지시에 따라 수입산 자동차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조사,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한다. 보고 기한은 조사착수 후 270일 이내다. 상무부가 보고서를 통해 수입산 자동차가 국가안보를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안에 새로운 관세부과나 수입량 제한 등의 조치를 최종 결정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종 목표는 최대 25%인 관세 부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양보를 얻기 위해 자동차 관세를 지렛대로 사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NAFTA 재협상을 빠르게 진전시키기 위한 일종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대미(對美) 주요 자동차 수출국인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도 타격을 입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미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가장 많은 승용차와 소형 트럭을 수출한 나라는 멕시코와 캐나다, 일본, 독일, 한국이었다. 같은 기간 자동차 부품을 가장 많이 판 나라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 독일, 브라질 순이었다고 CNN머니는 분석했다.

이로써 미·중 간 무역협상 타결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 같았던 트럼프발(發) 전방위적 글로벌 무역전쟁이 다시 부각될 공산이 커졌다.

한 소식통은 “관세폭탄으로 촉발된 미·중 무역갈등이 두 번의 협상으로 사실상 종결됐지만, ‘미국의 승리’로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면서 “이는 트럼프의 어깨를 무겁게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 출처= Autoblog

[미국]
■ 자동화에 밀린 美 라스베이거스 호텔카지노 노조 “총파업” 결의

- 세계최대의 환락과 유흥의 도시인 라스베이거스가 34년 만에 전면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고 AP통신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

-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종업원 노조 회원 2만 5000여명은 22일 파업 찬반 투표를 해 99%의 찬성으로 이달 말까지 계약 협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6월 1일 이후 언제든 파업을 시작하겠다고 결정.

- 노조 회원은 총 5만여 명으로 MGM과 시저스, 벨라지오, 플래닛 할리우드, 스트라토스피어 호텔 등에 근무하는 바텐더, 요리사, 서빙 직원, 벨보이, 포터, 청소 직원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해당 호텔들을 비롯해 라스베이거스 전역이 마비돼 이 지역 관광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 노조원들이 호텔 측에 원하는 것은 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과 고용 보장, 안전 강화, 성희롱 대책 마련 등. 특히 최근 기술의 발달로 서비스직의 고용이 불안해지면서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 이들은 “바에서 칵테일을 만드는 데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손님들은 직원과 대면하지 않고도 체크인, 체크아웃이 가능해 라스베이거스 내 서비스직종이 모두 위험에 처해있다”며 “고용 보장”을 주장.

■ 美 식품체인 크로거, 최대 포장음식 업체 ‘홈 셰프’ 인수

- 식료품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 소매 대기업 크로거(Kroger)가 식료품 체인업계와 포장 음식 배달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홈 셰프(Home Chef) 인수에 나섰다고 WP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

- 홈 셰프는 식품과 요리법이 담긴 상자를 회원 가입자의 집집마다 배달해 주고 있는 최대 식재료 배달 회사. 크로거는 홈셰프의 포장 식사를 자사의 수퍼마켓 체인에서 판매할 계획이라고. 

- 크로거는 시카고의 홈 셰프 본사와 매입가 2억 달러(2200억원)에 협상을 진행중이며 인수 후 매출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추가로 5억 달러(5400억원)를 더 지불하는 조건.

- 최근 미국의 포장식 회사들 간의 경쟁과 합병은 매우 치열. 지난 해에는 앨버트슨이 플레이티드를 인수했으며, 월마트도 반 가공식사류 판매를 늘리고 있어. 블루 에이프런은 일부 제품을 코스코(Costco)에 진출, 아마존도 지난 해 홀 푸드를 인수 합병한 뒤 자체 브랜드의 포장 식사를 판매하고 있어.

- 전국에 2800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크로거는 홈셰프 인수를 올 2분기 안에 끝낼 계획. 

[중국]
■ 中 "수요따라 美제품 수입 확대, 구체적 약속한 적 없어"

- 가오펑(高峰) 상무부 대변인은 24일 주간 브리핑에서 "워싱턴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대미 무역흑자 축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약속은 하지 않았다"면서  "무역은 기업의 시장 행동이어야 하며 시장의 법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 그는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는 양자무역 균형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며 "중국은 기업들이 시장 원리에 따라 미국의 원자재와 서비스 수입을 늘리도록 적극 촉구할 것"이라고 부연.

- 그는 또 "중미 양측은 농산물과 에너지, 의료, 하이테크 산업, 금융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

- 가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자동차 등에 대해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다자 무역 체제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정상적인 국제 무역 질서를 혼란시킬 수 있는 '국가 안보' 조항(미국 무역 확장법 232조)에 반대한다"며 "미국의 조사 진행 과정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해.

- 이어 다음 주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방중을 환영하며 "중국과 미국 양측이 지난 합의에 따른 공동 성명 이행을 위해 함께 협력하길 바란다"고.

[유럽]
■ 도이체방크, 1만명 감축 구조조정 계획    

- 도이체방크 경영진이 최근 수 주 동안 직원 10명 중 1명을 구조 조정하는 안을 부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 이 안대로라면 도이체방크 직원 거의 1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셈.

- 구조조정은 오는 2019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조조정 범위와 속도를 놓고 내부 논쟁이 심화될 전망.

- 도이체방크 감독이사회와 경영진, 그리고 투자자들은 2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본사에서 연례주주모임을 개최.

- 도이체방크는 올해 주가가 30% 하락하는 등 경영 위기를 겪고 있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종 규제 강화로 수익성이 감소한 데다가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거액의 벌금마저 물게 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어와.

- 실적 부진에 시달리던 도이체방크는 지난 2015년 10월에도 '전략2020'이라는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영업 비중이 낮은 아르헨티나와 칠레, 멕시코, 우루과이, 노르웨이 등 10개국에서 철수하고, 3만5000명을 감원하는 내용 등을 발표한 바 있어.

 

▲ 출처= Japan Times

[일본]
■ 日 ‘절연사’ 급증 “폐 끼치기 싫어서…”

- 최근 일본에서 늘고 있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망이 반드시 가족, 친지 등 연고자가 없는 이들의 사망이 아니라고 NHK가 23일 보도.

- 가족이나 친구가 있음에도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신원을 나타내는 소지품을 없앤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NHK는 이를 모든 인연을 끊으면서 세상을 떠난다는 의미의 ‘절연사(絶緣死)’라고 표현.

- 신원 불명 시신이 갈수록 늘면서 지난해 도쿄 경시청에 시신의 신원을 파악하고 실종자 가족의 문의에 응하는 전담 조직인 ‘신원 불명 상담실’을 설치. 이곳에 접수된 시신 정보가 지난 1년간 1000건이 넘어. 대부분 자살자이며, 이 중 대다수가 사망 당시 지갑이나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아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 지난해 11월 도쿄의 한 전철역에서 투신해 전동차에 치여 숨진 신원 미상의 여성의 경우, 경찰은 시신 사진과 검시 정보를 토대로 초상화를 그린 뒤 이를 전국 실종자 8만명의 데이터와 일일이 대조해 2개월이 넘는 작업 끝에 사망자와 일치하는 실종자 정보를 찾아냈다고.

- NHK는 이처럼 주변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고 ‘절연사’를 택하는 이들이 느는 것은 “가족이나 친구가 있어도 최후로 의지할 상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서로가 여유 없는 상태로 살다가 스스로 죽음을 택할 때도 주변을 배려해야 하는 일본 현대 사회의 쓸쓸한 단면”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