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환자의 권리인 호스피스‧단순연명 치료중단 등을 위해 연명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을 결정하거나 이행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연명중단의료의 절차와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공용윤리위원회가 24일부터 국립암센터 등 전국 8곳의 병원에서 운영된다. 법률에서 ‘연명의료’는 의학상 무의미한 의료행위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종로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전국 병원과 요양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운영 계획을 밝히고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공용윤리위원회활동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공용윤리위원회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에 따라 전국 8곳에 설치돼 24일부터 운영된다.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병원은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충북대학교 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 8곳이다.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면 해당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했을 때에 연명의료 대상인 4가지 의학 시술이 가능하다면 연명의료결정과 관련한 시범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4가지 시술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다. 청구가 가능한 비용은 연명의료계획료, 연명의료이행 관리료, 연명의료결정 협진료 등의 부분이다. 다만 말기환자 등의 관리료는 직접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기관만 청구가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할 때는 우선 구성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윤리위원회 구성은 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이며, 비의료인인 위원이 2인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의료기관 소속이 아닌 위원이 1인 이상 있어야 한다. 비의료인인 위원 둘 중 한 명이 해당 의료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는 의사가 3명 이상 있는 기관과 윤리위원회 운영 경험이 있는 기관에 직접 설치를 권고했고 의사가 2명 이하, 위원회 운영에 부담이 있는 기관, 연명의료 관련 운영에 부담이 있는 기관에는 협약을 권고했다.

협약 절차는 담당 지역과 해당 공용윤리위원회을 확인하고 협약 문의와 신청을 한 뒤 협약 내용을 확인하고 협약서를 작성해 각 1부씩 보관한다. 이후 윤리위원회에 등록되면 등록일 다음 날부터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협약 비용은 협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수가, 관리료 등 비용과 관련해 항암, 투석 등 4가지 연명치료를 모두 할 수 있는 병원은 10%도 안 될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사업추진부장은 “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 4가지 의료를 모두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만 시범수가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면서 “법은 연명의료를 할 수 있어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도 할 수 있다는 점에 기반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재룡 경주동산병원 원장은 “친절하게 설명해줘서 감사하지만, 원칙과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 제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라면서 “해야 된다는 식으로 진행하면 중소 의료기관은 ‘너네 하라는 데 왜 안 해’라는 말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