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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해외소득·역외탈세에 국민 분노···반드시 근절""해외재산 도피, 부처 개별 대응만으론 한계"···합동조사단 설치
전현수 기자  |  hyunsu@econovill.com  |  승인 2018.05.15  07:33:18

[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제기되고 있는 밀수·탈세 의혹에 대해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청와대

문 대통령은 특히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기관들과 협의할 것을 주문해 해외재산 도피에 대한 정부의 합동 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기관들과 협의하여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중인 부정부패 사건을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에 대해 "이 건의 경우 지난달 18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해외재산의 환수, 국부유출 방지책 들에 대해서 총론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적이 있다"면서 "사회지도층의 탈세와 국부유출 문제에 대해서 정부기관이 개별적으로 하기 보다는 국세청·관세청·검찰이 합동해서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진그룹 탈세 의혹 부분과 연관이 있다고 봐야하는가'라는 질문에 "특정 기업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현재 국세청 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드러난 것이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해외은닉 재산의 환수의 경우 기업에 한정된 것인가, 아니면 전 정권도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냥 기업과 개인"이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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