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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협회, 미국 철강수출 쿼터 ‘기본형’ ‘개방형’으로 정해14일부터 협회 수출승인서 받아야
김동규 기자  |  dkim@econovill.com  |  승인 2018.05.14  10:42:34

[이코노믹리뷰=김동규 기자] 한국철강협회가 미국 철강 수출 승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철강업체별 품목별 수출 쿼터도 이날  확정했다. 이날부터 미국으로 철강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업체는 반드시 협회의 수출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수출 통관 시 이를 관세청에 기존 수출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는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2018년부터 한국산 철강재의 수입을 2015~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로 제한키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 철강수출품목을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해 수출 승인 업무를 협회에 위임했다.

   
▲ 철강협회가 철강업체별 미국 수출 쿼터 분배 기준을 정했다. 출처=뉴시스

철강협회는 업계와의 자율적 논의를 시작해 총 50여 차례 품목별 협의를 거쳐 철강 쿼터 기본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품목별 쿼터는 2015~17년간 미국 수출실적이 있는 주요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기본형 쿼터’와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 들이 활용 가능한 ‘개방형 쿼터’로 구분했다. 품목별 개방형 쿼터의 규모는 신규 수출업체의 진입 가능성 등 품목별 특성을 종합으로 감안하여 업계 합의를 통해 품목별로 다르게 설정됐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기본형 쿼터는 과거 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들이 실적 대비해서 물량을 배분한 것이고, 개방형 쿼터 과거 실적이 없더라도 신규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업체들에게 쿼터를 준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신규 수출자 진입 가능성이 희박한 열연강판의 경우 개방형 쿼터 비중이 최소한(1%)으로 설정된 반면, 진입 가능성이 큰 일반강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15%)으로 개방형 쿼터 비중 설정했다고 협회는 밝혔다. 또 기본형 쿼터 보유 업체가 쿼터를 반납할 경우 일정 부분(반납분의 20%)은 개방형 쿼터로 이전함으로써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를 배려하기로 했다.

협회는 업체별 연간, 분기별 수출계획을 사전에 조사하여 쿼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수출물량 조작, 우회수출 등 불공정 행위 적발시 이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쿼터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은 업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미 철강쿼터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해 업계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협회는 향후 수출승인 신청이 ‘철강쿼터 홈페이지(sq.kosa.or.kr)’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홈페이지 구축은 다음달 중 완료될 전망이다. 홈페이지의 정식개통 전까지 업체의 대미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협회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수기로 수출승인서를 발급한다.

이민철 철강협회 부회장은 “전용시스템 구축 등 쿼터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속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업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업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업체별 쿼터 배분 량에 대해서 협회는 “업체별로 합의 후 협의를 이끌어 냈다”면서 “개별 기업별 분배 물량은 개별 기업 사안이라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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