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희준 기자]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1일(현지시각)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폐기는 물론 생화학 무기와 한국과 일본의 억류자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ICBM) 화성-15형을 발사하고 여러 차례의 핵실험으로 핵탄두 20~40개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란 미국 뉴욕타임스(NYT) 보도도 있은 만큼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미사일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북한의 생화학 무기는 그동안 국내외 언론이 관심을 덜 가졌지만 가공할 수준이라고 비정부기구(NGO)와 전문가들이 지적해온 만큼 존 볼튼 백악관안보보좌관의 언급은 매우 타당하다고 하겠다.

볼튼 보좌관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생화학 무기도 논의"

볼튼 보좌관은 그레타 반 서스테렌 미국의소리방송(VOA) 객원 앵커와 가진 대담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진정성을 파악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 전까진 압박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볼튼 보좌관은 6월12일 정상회담에서 정말 '핵 무기 전체를 포기할 것이냐'라고 물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비핵화는 오랜 기간 다뤄져온 문제"라면서 "1992년 북한은 핵 무기를 포기하는 것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포기하겠다고 합의했다. 그래서 우리는 핵과 관련해 기존에 합의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볼튼 보좌관은 "우리는 화학과 생물 무기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미사일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이다"면서 "만약 북한 정권이 대량살상무기에서 손을 뗀다는 중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면, 우리는 더 진전할 기회를 얻게 되겠죠”라고 말했다.

북한 최대 5000t 화학무기, 탄저병 등 세균 무기도 보유

북한이 생화학무기 개발을 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정은이 이복형제 김정남을 말레이시아에서 살해할 때 ‘치명적인 신경가스’를 사용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하지 않은 6개국 중 하나다. 북한은 이집트와 남수단, 이스라엘과 함께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가입국도 아니다. 북한은 생물독성무기협약(BTWC) 가입국이고 생화학무기를 금지한 제네바의정서 가입국이지만 여전히 생물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렇기에 북한이 정확히 어느 정도의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추측할 뿐이다.

화학무기의 경우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로 추정되고 있다. 국방백서 2016에 따르면, 북한은 신경작용제를 비롯해 2500~5000t의 화학무기(CW) 제재를 비축하고 있다. 비정부기구인 비확산연구센터(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도 국방백서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1987년 북한이 겨자가스와 신경작용제를 최대 250t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20년 만에 북한의 화학무기 보유량이 10~20배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다량의 VX가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VX가스는 독성이 가장 강한 화학무기로 꼽힌다. 미국 외교협회에 따르면, VX는 상업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독성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과 러시아는 화학무기협약 조인 후 2020년까지 전량폐기하기로 공약했다. 아트로핀이라는 해독제가 있기는 하다. VX 가스 공격을 받았다면 즉시 해독제를 투여해야 효험을 얻을 수 있다.

북한은 생물무기도 보유하고 있다. 탄저병, 천연두, 콜레라,흑사병 등 13종 이상의  세균 병원균을 개발한 것으로 제인 등은 추정하고 있다.

비정부기구인 NTI에 따르면, 북한은 화학무기를 장비한 군 기지 4곳, 화학무기를 생산, 저장하는 시설이 11곳, 연구개발시설 13곳을 보유하고 있다. 강계와 삭주 주변의 두 시설은 포탄에 화학무기 제재를 충전하는 시설로 알려져 있다. 이 두 곳의 시설은 지하 시설에서 각종 제재를 시험하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생물무기 시설은 북한의 방해로 위치 등이 파악되지 않고 있을 뿐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추측할 뿐이다.

북한은 경제난으로 화학무기 노후화를 방치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북한의 화학무기는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NTI는 평가한다.그럼에도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 북한은 보유 화학작용제를 대구경 야포와 다연장로켓, 프로그 로켓, 스커드미사일과 노동미사일, 항공기 등으로 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전 초 북한이 쏠 탄약의 20%가 화학탄일 것으로 미육군은 추정하고 있다.

생화학 무기의 가공할 위력을 감안하면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지극히 온당하다고 하겠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이 왜 이런 것들을 포기하려 할까요'라는 물음에 "만약 당신이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 없이도 더 안전해진다고 믿는다면, 그 무기들을 포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서 "진정한 안보를 얻는 것이다. 무기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가짜 안보가 아니다"고 답했다.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포기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