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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플라스틱 감축안.."아직 걸음마 수준"근본적 변화없이 기업 자발적 참여유도..."실효성 의문"
한현주 기자  |  han0912@econovill.com  |  승인 2018.05.11  14:30:50

[이코노믹리뷰=한현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현재 34%에서 70%까지 높인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종합 대책은 지난 1월 중국의 폐자원 수입 금지 조치에서 비롯됐다. 재활용 쓰레기 문제를 상당 부분 중국 수출로 해결해왔던 한국과 다른 나라들이 앞으로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됐고 이번 종합 대책은 이것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이 담겨있다.

정부는 재활용 의무 대상자 중에 재활용이 우수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언론에 공개해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 PVC 등은 사용을 금지했다.

이와 관련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절반 감축 등의 목표는 기업에 ‘자발적 협약’으로 강제할 수 없어 지켜질지 의문”이라면서 “ 기업의 플라스틱 생산을 줄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규제와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발표로 정부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목아래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하지 못하고 산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사실 돌아보면 플라스틱 폐자원 문제는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플라스틱 오염은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의 심각한 환경 문제다 이미 프랑스, 영국, 케냐 등 많은 국가에서 플라스틱 오염 방지와 플라스틱 제로를 위한 정책을 시행했고, 글로벌 기업들의 비닐 포장 제거와 재사용 약속도 터져 나오고 있는데 반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생색내기 수준이라는 비판이다.

   
▲ 정부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현재 34%에서 70%까지 높인다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출처=뉴시스

해외에선...플라스틱 비닐 사용금지 확산 

이와 관련 해외 플라스틱 정책 사례를 국제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 협조를 통해  알아봤다.

모로코는 미국 다음으로 비닐봉지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였다. 지난해 7월 모로코 정부는 비닐봉지의 생산은 물론 수입, 판매, 유통을 모두 금지하고 있어 매우 포괄적인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2007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다.. 2014년부터 공공기관 건물에서 페트병에 담긴 생수 판매를 금지한 데 이어, 지난해 6월에는 스티로폼으로 만든 포장용, 일회용 용기 역시 금지했다. 로스앤젤레스, 포틀랜드에 이어 샌프란시스코 역시 스티로폼 사용을 금지했다.

프랑스는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생물 다양성 회복 법으로 4개 플라스틱 제품 판매 금지를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그중에는 마트에서 흔히 물건을 담아주는 일회용 비닐봉지(용량 10리터 이하, 두께 50미크론 이하) 사용은 2016년 7월부터 금지했다. 2020년부터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컵, 접시, 플라스틱 면봉은 판매가 금지된다.

기업에 책임 묻는 소비자행동도 벌어져

2018년 영국 배스 지역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은 ‘플라스틱 공격’시위를 했다. 플라스틱 포장을 줄이거나, 아예 없앨 것을 요구한 작은 시위였다.

계산을 마친 소비자들은 그 자리에서 포장을 뜯고 물건만 장바구니에 담아 마트 밖으로 나왔다. 쇼핑카트에는 플라스틱과 비닐 포장만 가득 남긴채였다.

이들은 “마트에서 플라스틱이나 비닐 포장을 없애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친환경 슈퍼마켓 에코플라자는 올해 초 ‘플라스틱 없는 코너’를 공개했다. 700여 종의 식료품이 종이나 유리, 철제처럼 재사용 가능하거나 자연분해되는 포장재에 담겨있다. 겉보기엔 일반 비닐처럼 보이지만 12주 후엔 자연 분해되는 포장재도 사용하고 있다.

중요한 건 물건값이 비싸지 않다는 것이었다. 일반 플라스틱 포장재보다 비용이 아주 조금 더 들긴 하지만, 몇 십 원 차이이기 때문에 물건값에 큰 차이는 없었다.

‘네덜란드처럼 플라스틱 없는 슈퍼마켓을 보여달라"라며 미국 소비자 10만 명 이상이 동참한 청원은 세계 최대 식료품 체인 중 하나인 ’크로 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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