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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통화공개(ICO), 오는 6월 윤곽 나올까김동연, "6월, 세계 최초 ICO 컨퍼런스 추진" 밝혀

[마닐라=허지은 기자] 국내에서 금지되고 있는 가상통화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의 향방이 오는 6월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G20 국가를 중심으로 ICO 연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 세계 최초로 ICO와 관련된 국제 컨퍼런스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오는 6월 아마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가상통화관련 국제 컨퍼런스 계획이 있다고 소개한바 있다"면서 "현재 다른 장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중”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 제51차 ADB 연차총회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수행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오는 6월말 ICO연구가 마무리되고 기재부 주도로 국제 컨퍼런스가 진행되면 정부의 ICO 방침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ICO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오는 7월 개최될 G20회의에서 ICO를 둘러싼 국제 논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김 부총리는 “G20 국가를 중심으로 6월말까지 ICO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6월말 정도에 윤곽이 나오고 7월 G20 회의에서 본격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감독당국인 증권선물거래위원회(SEC)는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방식으로 ICO에 균형있게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규제와 투자자 보호에 역점을 둔 ‘균형’이 강조된 점이 흥미롭다. 기술과 용어를 막론하고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우리 당국과는 대비되는 대목이다.

정부, 지난해 9월 ICO 전면 금지…’애매하다’ 지적도 이어져

ICO란 신규 가상통화가 시장에 공개될 때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가상통화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등이 자금을 확보하기에 용이한 방법으로, 이더리움은 ICO의 대표 사례다. 이더리움은 코인 공개 과정에서 백서(Whitepaper)를 공개하고 비트코인을 받아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후 시장에 데뷔했다.

이더리움 이후 ICO 사례는 급속하게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코인이 아닌 사기성이 짙은 ‘스캠(SCAM)’ 코인이 섞이면서 ICO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해 중국이 세계 최초로 ICO를 전면 금지한 뒤 우리나라도 같은 해 9월 ICO를 전면 금지시켰다.

ICO에 대한 현재까지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전면 금지’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 29일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시니 등 사기 위험 증가, 투기 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및 소비자 피해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기술∙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에도 시장에는 가상통화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등장했다. 국내 가상통화 공개는 금지돼있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해외 법인을 설립해 코인을 공개(ICO)하고, 국내 거래소가 자체 기준으로 이를 상장하는 방식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회상장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나 국부 유출 등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사실상 정부 방침은 금지도, 허용도 아닌 애매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허지은 기자  |  hur@econovill.com  |  승인 2018.05.03  18: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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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공개, #ICO,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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