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400~500개의 시장 등이 형성돼 있으며 돈주와 같은 신흥 자본가들이 존재하고 북한이 중국식 점진적 개방을 하면 남북 제도통합비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북한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 철도·도로, 항만·공항, 금융시스템, 에너지, 통신, 환경 등의 구축비용을 남한이 담당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미래연구원의 뉴스인사이트에 게재한 '남북정상회담의 경제적 효과:빛과 그림자'라는 글에서 이 같이 말했다.
북한 경제규모 남한의 46분의 1
김 교수는 우선 남국의 경제 규모 차이가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해마다 2.3%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0.8%~1.3%로 나타나고 있다가 2015년 –1.1%로 낮아졌으며, 2016년 3.9%를 보였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2016년 명목 국내총생산(GDP)는 원화기준 1642조원, 달러기준으로 1조 4147억달러이다. 북한의 2016년 명목GDP는 원화기준 36조원, 달러기준으로 311억달러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북한의 약 46배, 한국의 1인당 GDP는 2016년 2만7606달러이고 북한(1250달러)의 22배에 이른다고 그는 분석했다. 김 교수는 "북한 경제도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가 있기 전까지 경제성장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남북경제 지표의 차이는 약간 다르다. 한은은 국민총소득(GNI) 기준으로 남북 경제력을 비교했다. GNI는 GDP에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해 산출한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국외수취요소소득에서 국내의 외국인이 생산활동에 참여해 얻은 국외지급요소 소독을 빼서 구한다.
그는 4.27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여러 분야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이며, 점진적인 남북관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번의 남북정상회담만으로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따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남북관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된다는 것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훨씬 커
그는 통일 편익으로 노동분야에서 병력감소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증가, 장기적인 인적교류에 따른 북한노동력의 생산성 향상, 남북한 노동력 이동 등이, 자본에서는 대북리스크 감소에 따른 해외 채무 이자비용 감소, 토지에서는 북한의 천연자원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개간을 통한 토지에 대한 생산성 증대 등을 편익으로 간주했다.
다음으로 경제영토의 확대,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한 북한시장의 확대, 북한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대외신인도 증가와 우리 경제성장률이 증가할 수 있는 유인을 꼽았다.
김 교수는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소멸되면서 우리 경제에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경제성장률보다 항상 낮은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며, 최근 낮아진 건설투자나 설비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눈 "더 낮은 비용으로 순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국방인력 축소에 따른 국방비 지출 감소, 국방인력의 축소에 따른 노동인력 활용, 국경관리비용 감소 등을, 외교비 측면에서 공관의 중복유지비용 축소, 외교적 경쟁비용 소멸을, 이념과 체제 유지비에서 이념교육, 홍보비용의 소멸, 남한의 대북 관련기관, 북한의 대남 관련기관 유지비용의 소멸, 치안유지비용 절감을 편익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편익에 따른 비용도 존재한다"면서 "이미 북한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400~500개의 시장 등이 형성돼 있고 돈주와 같은 신흥 자본가들이 존재하므로, 경제와 관련된 제도통합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똫 " 점진적으로 중국과 같은 경제개방이 된다면 제도통합비용은 크지 않을 것이"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특히 경제적 투자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했다. 김 교수는 점진적인 통일의 형태를 가정하면 정부서비스, 인프라 투자(SOC)가 대표적이라고 전제하고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는 철도와 도로, 항만과 공항, 금융시스템, 에너지, 통신, 환경 등에 대한 구축비용을 남한이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대부분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인프라 투자를 언급하지만 사실 실물투자와 같이 중요한 부분이 금융시스템이며, 아직 경제체제가 다른 북한에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매우 중요하지만 대부분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재원 준비 한국이 먼저 시작해야
투자재원과 관련해 김 교수는 "현재까지 재원마련은 5가지 정도로 요약된다"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공적개발원조, 자유무역지구 내 기업부담금, 채권발행, 통일세 등"이라며 장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정부출연 비율이 높아 국민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고 공적개발원조는 저리 융자가 가능하지만, 한시로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무역지구 내 기업부담금은 대출의 형태이므로 큰 부담이 없으나 재원이 한정되고 투자반발이 있을 수 있으며 채권발행은 민간부문 재원활용이 가능하지만 재정압박이 있고 거시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통일세는 재원의 안정성이 보장되지만 조세저항이 생길 수 있고 단기적일 수 있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남한의 경제적 편익과 기회비용 감소 부분을 따지면 해결 못할 수준은 아니다"면서 "이에 대한 준비들을 남한이 먼저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