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희준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정상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GP(소초) 단계적 철수 방안 등을 논의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의제가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인데 평화 정착의 첫 단추로 '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 조치로서 이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미 지난 1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DMZ의 비무장화도 정상회담에서 마무리돼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軍 "DMZ내 중화기·GP철수 논의시 의미있는 첫걸음될 것"

우리군은 이미 긍정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과 관련해 DMZ내 중화기와 GP 공동철수 방안이 아이디어로 제시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DMZ내 중화기·GP철수 논의시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기간 통신사가 익명의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렸지만 군내 기류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들 GP를 공동철수하고, GP에 설치된 중화기를 철거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남북은 DMZ 일부를 완전한 비무장지대로 만든 경험이 있다. 개성공단을 계기로 뚫린 서해선(경의선)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위한 동해선이 그것이다. 서해선은 250m×4㎞, 동해선은 100m×4㎞ 구역에 실제로 비무장화가 이뤄졌고 지금까지도 비무장 구역으로 유지되고 있다.

DMZ내 GP, 북이 남보다 2.6배 많아

DMZ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남북이 2㎞씩 설정해 놓은 군사 완충 지대다. 당시는 992제곱킬로미터였지만 남북 양측이 철책선을 전진배치하면서 현재는 570제곱킬로미터로 43% 줄었다.

DMZ는 정확한 측량을 근거로 획정된 것이 아니라 100만분의 1 지도 위에 선을 그은 것인 만큼 실제 거리는 들쑥날쑥한다. 심지어 남북 GP간 거리가 580m에 불과한 곳도 있다. 

이곳에는 군대를 상시 배치하거나 중화기를 반입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160개, 한국은 60개 GP를 만들고 GP마다 소대 단위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1개 소대병력을 40명으로 본다면 우리 측 병력은 2400명으로 추산할 수 있다. 여기에 매일 수색정찰을 들어가는 병력도 더해야 한다.

북한은 우리보다 많은 60~80명, 많게는 100명 이상이 주둔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체 병력이 1만명을 넘는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이들이 큰코크리트로 구축된 거대한 벙커에서 상당기간 독립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GP에는 다량의 유류와 식량이 비축돼 있다. 

북한은 기관총뿐만 아니라 대전차 로켓, 무반동총, 구경 14.5mm 고사포 등 중화기를 배치했다. 우리 군도 이에 대응해 2014년 유엔군사령부 허가를 받아 구경 12.7mm K-6 중기관총, 유탄발사기,무반동총,박격포, 클레이오머 등을 들여놓았다.

단계별 GP 철거와 중화기 철수 유력

이처럼 다수의 GP가 구축돼 있고 중화기가 배치돼 있는 만큼 두 정상이 큰 틀에서 합의한다고 해도 당장 철거와 철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군은 DMZ내에 GP, DMZ 외곽에 GOP(기습에 대비하는 일반 전초)를 설치해놓았지만 북한은 DMZ 내에 GOP를 겸한 GP를 다수 배치해 놓았다. 이 때문에 중화기 철수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DMZ내 주화기를 철수한다고 하더라도 형평성을 이류로 DMZ 외곽의 우리군 GOP부대의 중화기를 철수하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렇기에 쌍방의 신뢰가 먼저 구축돼야 하고 전진 배치된 북한의 철책선 후퇴를 통한 우리 측의 안보불안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북한 군부가 철책선 후퇴를 단행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