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작심하고 비판했다고 CNN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국빈방문자인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호를 강조하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으나, 곧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의제들을 겨냥한 비판에 나섰다. 그는 자유무역, 불평등, 그리고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들을 거론했다.

“고립주의와 민족주의는 우리의 우려에 대한 일시적인 처방책으로 우리를 유혹할 뿐, 세계에 대해 문을 닫는 것으로 세계의 진화를 중단시키지 못하며, 우리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을 붙일 것입니다”

그는 또 “상업적인 전쟁은 적절한 답이 아니다”라며 “(무역 전쟁은) 일자리를 파괴하고 물가를 인상시킬 것”이라고 비판하고 “우리는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협상해야만 한다”며 “우리가 이런 규칙을 만들었으며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의 광란이 더 큰 번영에 대한 희망의 세계를 흔들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은 다자주의를 처음 시도한 국가로서, 새로운 21세기 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해 이를 다시 주창해야 합니다.”

그는 또 환경 문제를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빌려 ‘지구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때라며, 미국이 철수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하겠다고 밝힌 이란과의 국제 핵협정을 프랑스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실질적인 대안 없이 이를 폐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 의원들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3분간 기립박수를 보내며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인 의회의 분위기를 드러냈다. 제프 플레이크 공화당 상원의원은 마크롱 대통령의 연설이 “트럼프주의, 미국 우선주의와 아주 대조적이었다”고 평가했다.

▲ 출처= 뉴욕타임스(NYT) 캡처

[글로벌]
■ 美 이란 핵협정 파기시 브렌트유 80달러 넘는다

- 미국이 핵협정을 파기하고 대(對)이란 제재를 재개할 경우 원유 공급이 위축돼 국제유가가 80 달러를 넘길 수 있다고 CNBC가 26일(현지시간) 보도. 에산 코만 미츠비시 파이낸셜그룹(MUFG) 연구·전략 책임자는 CNBC와 인터뷰에서 현재 석유 시장이 대이란 제재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

- 그는 "제재 조치가 다시 시행되면 최소 (일평균)25만~35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 공급이 붕괴될 수 있으며, 가격의 위험성 측면에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80 달러를 돌파하거나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 배럴당 75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과 독일, 이란은 지난 2015년 7월 이란 핵협정으로 불리는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체결. 이란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것.

-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이란 핵협정에 중대한 결점이 있으며 이란이 수차례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5월 12일까지 협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

- 기존 협정은 2025년부터 이란의 우라늄 농축 및 핵 프로그램 제한을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이른 바 '일몰 조항'을 두고 있어 이란의 핵개발을 영구 금지할 수 없다는 게 미국의 주장.

[미국]
■ 美 싱크탱크 보고서 "2040년까지 AI발 핵전쟁 발발 가능성"

- 인공지능(AI)이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가 잇달아 제기되고 있어. AI가 인간이 의도하지 않은 “재앙적 결정(catastrophic decisions)”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

- 미국 비영리 싱크탱크인 랜드 코퍼레이션(Rand Corporation)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AI가 2040년까지 핵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CNBC가 25일(현지시간) 보도. AI가 지정학적 안정을 무너뜨리고 전쟁 억지 수단이라는 핵무기의 위상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

- 보고서는 핵 전쟁이 발발할 경우 ‘상호 공멸’(mutual assured destruction)을 초래한다는 공포 때문에 지난 수십 년 동안 핵무기는 오히려 전쟁 억지 수단의 역할을 해 왔지만 AI 나 머신러닝이 이런 억지 역할 기반을 무너트릴 수 있다고 우려.

- 예컨대 센서 기능 발달로 AI가 잠수함이나 이동식 미사일 같은 보복용 무기를 파괴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인간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AI를 활용해 군사행동을 결정하는 게 더 위험하다고 분석.

- 보고서 공동 저자인 앤드류 론 엔지니어는 “AI가 적대적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는 게 극도로 어려워질 수 있다. 모든 핵 보유국들이 핵전쟁 위험을 제한하는 기구를 만드는 데 동참해야 한다”라고 조언.

■ 美, ZTE 이어 화웨이까지 제재하나

- 미국 법무부가 중국의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의 대(對) 이란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ZTE에 이어 또다시 중국의 대표 IT업체를 정조준한 것.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화웨이의 이란 제재 위반 여부를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

- 이번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대이란 제재 위반이라는 명목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 IT업체의 스파이 행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견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WSJ는 전해.

-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 국가정보국(DNI), 연방수사국(FBI)을 포함한 6개 미 정보기관 수장들은 지난 2월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해킹 가능성을 거론하며 화웨이와 ZTE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어.

- 화웨이는 지난 해에도 대이란 제재 규정 위반과 관련해 미국 상무부와 재무부의 소환장을 받은 적이 있어, 이번에 법무부까지 조사에 나섰다는 것은 화웨이가 과거보다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을 시사함에 따라, 더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가능성도 제기.

[중국]
■ 中 자동차 관세 절반 인하 검토 -  이르면 내달부터

- 중국 국무원이 수입 승용차 관세를 현행 25%에서 10~1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 소식통은 국무원이 이르면 내달 결정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

- 그동안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달아 온 미중 통상전쟁을 대화와 협상으로 풀겠다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풀이.

- 중국정부의 이번 자동차 관세 인하 검토는 BMW, 도요타, 다임러 등 고급 외제 승용차들의 중국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일 보아오포럼 개막 연설을 통해 중국에 진출한 외국 자동차기업의 지분 소유 제한 완화를 포함해, 자동차 관세 인하 등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 중국은 지난해 122만대의 자동차를 수입. 이는 중국 총 자동차 판매대수 2890만대의 4.2%에 해당하는 규모.

 

[일본]
■ 영화 '트랜스포머'가 현실로! - 日소프트뱅크 개발  

- 영화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변신 로봇 자동차'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 등이 26일 보도.

-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의 로봇 사업부인 아스라텍 등 3개사는 3년에 걸친 연구 끝에 개발한 변신 로봇 자동차를 공개. ‘제이다이트 라이드(J-deite Ride)'라는 이름의 이 로봇은 인간 모습의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약 1분여만에 자동차로 변신.

- 자동차나 로봇 어느 상태에서도 성인 2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변신은 물론 보행, 무선 원격 조정도 할 수 있어.

- 자동차 상태에서는 최고 시속 60㎞로 달릴 수 있으며, 휴머노이드 로봇 상태에서 시속 100m로 보행이 가능. 내장된 전지로 약 3시간 동안 보행할 수 있다고. 로봇 상태의 높이는 약 4m, 무게는 약 1.7t이며, 소재는 알루미늄 합금 및 섬유강화 플라스틱(FRP) 등으로 이뤄졌다고.

- 이 로봇은 오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도치기(?木)현 모테기초(茂木町)의 경주장 '트윈링크모테기' 행사에서 일반에 공개되며, 오는 11월에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의 전시회에도 출전할 예정.  향후 놀이시설 등에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