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5년간  핵심정책으로 내세운  ‘핵·경제 병진노선’을 전격 종료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라는 새로운 노선을 발표했다. 김정은은 핵미사일 실험을 중지하고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핵무기 폐기는 밝히지 않았다.

김정은의 이 같은 노선 변경은 남북한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회담을 앞두고 제재 국면 돌파하기 위한 노림수를 보인다.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비핵화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벌일 협상용으로 남겨둔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은 지난 20일 노동당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도 필요 없게 되였으며 이에 따라 북부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치였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핵경제 병진노선의 수정이라는 해석은 물론 심지어 사실상 폐기란 해석도 내놓았다.

북한의 체제는 핵개발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핵경제 병진 노선이었다. 김정은은 2013년 3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병진노선을 공표했다. 당시 북한은 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노선’이라고 표현했다.

이 노선에 따라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후 6번의 핵실험, 90여차례의 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을 강행했다. 국제 사회는 북한의 이 같은 무력시위에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로 맞섰다.

그런 김정은이 노선을 변경한 것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으니 경제에 치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핵무력 완성에 성공했다”는 김정은의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다.  북한은 지난 20일 전원회의에서 “당의 병진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임계전 핵시험과 지하 핵시험,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초대형 핵무기와 운반수단개발’을 위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핵무기 병기화를 믿음직하게 실현했다”고 밝혔다.

▲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출처=NTI

이제 남은 것은 김정은의 다음 행보다. 즉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가 꺼낼 카드다. 20일 전원회의에서 밝히지 않은 비핵화 카드가 그것이다. 다시 말해 비핵화 카드를 내놓고 체제보장과 개방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제건설을 위해서는 평화로운 국제환경과 국제사회의 타협과 협수가 꼭 필요하다.  북한이 "우리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건설을 위해서는 타협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비핵화임은 굳이 말이 필요없는 만큼 핵포기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진단했다.

▲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정성장 실장은 김정은의 행보에 대해 “김정은이 ‘북한의 덩샤오핑’이 을 모델로 삼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덩샤오핑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과의 정상회담, 과감한 개혁·개방에 나섰다.  정실장은 22일 내놓은 논평에서 “김정은이 ‘북한의 덩샤오핑’이 될지 여부는 한국과 미국 등 국제 사회가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보장, 북한의 경제발전 기회 제공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실장은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단뿐만 아니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까지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협상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실장은 이코노믹리뷰 통화에서 "비핵화 카드는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남겨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제 공은 국제사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