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희준 기자] 북한이총 6차례 핵실험을 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채택했다.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과 핵무기 병기화가 완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초미의 관심사인 핵무기 폐기나 핵경제 병진노선도 수정했다.  북한이 비핵화의지를 밝힌 만큼 남북미간의 북한 비핵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핵사찰의 범위와 검증 강도 등의 조율이 과제로 떠올랐다.

▲ 북한 ICBM인 화성-15형 발사준비 모습. 출처=조선중앙통신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 5~6월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문제 논의에서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은 최근 우리 측 특사단 등에게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 전원회의, "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 핵실험장 폐기"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다는 결정을 채택했다고  21일 보도했다.

통신은 전원회의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며 결정서에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전했다.

결정서는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에서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09년 5월 25일, 2013년 2월 12일, 2016년 1월 6일과 9월 9일, 2017년 9월 3일 등 총 6차례 핵실험을 했다.

결정서는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결정서는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정서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핵개발의 전 공정이 과학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진행되었고 운반 타격 수단들의 개발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되어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은 전원회의에서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지향시키고 모든 힘을 총집중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정서인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하여’도 채택됐다.

미국 측 요구 CVID와 거리 있어

북한의 핵시험과 ICBM 개발 중단은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방식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인 CVID(Complete·Verifiable·Irreversible·Dismantlement) 를 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정은과의 회담 목표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점과 그에 따른 미국의 획기적 보상 방침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비핵화가 달성될 경우 북한에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라면서  “그건 북한은 물론 세계에 위대한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과거 정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최대한의 압박 캠페인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언론사 사장단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개념 전체를 의미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