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유럽연합(EU)이 첨단 로봇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할 것을 검토한다고 발표하자 많은 전문가들이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며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고 CNN이 최근 보도했다.

유럽 의회는 지난해 최첨단 자율 로봇에 ‘전자인(電子人, Electronic Persons)’이라는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현재 유럽의 최고 규제 기관인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로봇 공학, 인공지능, 법학, 의학, 윤리 분야를 망라한 15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최근 모여 치열한 토론을 벌인 후, 그런 움직임에 대해 분명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들 전문가들은 유럽 집행위원회에 보낸 공개 서한에서, 로봇의 권리에 대한 유럽 의회의 결의안은 현실 세계보다는 공상과학 영화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첨단 로봇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면 기계가 야기하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결의안을 발의한 룩셈부르크 출신의 매디 델보 위원은 전문가들의 편지에 즉시 언급하지 않았다.

유럽 집행위원회의 대변인은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우리 사회와 일자리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유럽 의회의 결의안이 채택되면 (로봇을 만든) 제조업체, 프로그래머 또는 로봇 소유주들이 자신들의 로봇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이 로봇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절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런 생각 자체가 공상과학 영화와 최근의 선정적인 언론 보도로 인해 생긴 로봇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프랑스 아르트와 대학교(Artois University)에서 로봇 공학의 윤리를 전공한 나달리에 네브장 교수도 유럽 집행위원회에 보낸 서한에 서명한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는 로봇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생각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봇이 (로봇을 운영하는) 인간 조작자 없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런 상황은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로봇에 법적 인격을 부여하면 인간과 기계의 관계가 모호해져서 입법 기관은 점차 로봇에게 권리를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돕기 위해 로봇을 개발한다는 취지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지요.”

전문가들은 유럽 의회는 로봇 권력자가 통치한다는 미래의 허황된 이야기를 따를 것이 아니라, 로봇과 인공지능이 안전을 보장하고 혁신을 육성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럽 의회의 로봇 결의안은 미래에 대비하려는 유럽의 시도의 일부이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 모든 로봇은 당국에 등록되어야 하고, 로봇은 인간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인간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유럽 의회는 로봇이 인간 노동자를 대체하기 시작하면 로봇 소유주가 세금을 내거나 사회 보장 비용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는 초기 제안은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