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국의 심사강화와 프로젝트의 효율성 저하로 미국 투자이민 승인율이8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3/4분기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어느 정도 승인될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90%에 육박하던 승인율이 3/4분기 82%까지 떨어진 것은 다소 의외다.

미국 이민국이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0년 10월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2011회계년도 3분기동안 미국투자이민 청원 처리건수는 1,223건으로 이 중 승인은 999건, 거부는 224건이다.

2000년대 초부터 상승세를 보인 투자이민 승인율은 2006년부터 줄곧 70~80%를 이어 매년 상승해 오다 지난해 89%를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남장근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02-3478-1060, www.imininfo.com)는 승인율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 “새로운 리저널 센터에서 특정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거나 미국 현지 이민국의 심사 강화 되었을 것”이라며,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를 선택하거나 운영 경력이 출중한 리저널 센터의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일반 투자이민과는 달리, 투자이민의 요건 중 고용 창출 요건이 간접 고용을 포함하며 사업의 투자와 관리를 투자자 개인이 아닌 미 이민국에서 승인된 리저널 센터에서 모두 관리하는 특징을 가진다.

현재 미 전역에는 약200여 개의 리저널 센터가 있으며 뉴욕 시에만 6개의 리저널 센터가 있다. 아마도 미 전역에는 200개 내외의 프로젝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런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를 고르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 여기서 실패하지 않는 투자이민 프로젝트 선정법을 알아본다.

1-지분투자방식이냐 대출방식이냐?
지분 투자 방식은 주식투자와 동일하게 보시면 된다. 주식이 올라가면 이익을 보고 떨어지면 손해를 보듯이 이익과 손해를 볼 가능성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다. 사업이 잘 되면 이익이 배당되고 잘 안되면 원금을 손해보게 된다.

대출방식은 투자자가 사업체에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대출금에 대한 확실한 담보나 보증이 있으면 원금을 손해 볼 가능성은 적다. 반면에 큰 수익을 볼 수도 없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리저널 센터 가 대출 방식을 이용한다.

결론적으로 투기적 성향의 투자자는 지분 방식을 안정성을 선호하면 대출방식의 프로젝트를 선정하면 된다.

2-대출 방식일 경우 담보나 보증이 있나?
대출 방식일 경우 담보나 보증이 있으면 훨씬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금을 빌려간 업체가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다른 업체나 재산으로 보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개인 프로젝트인가 정부 프로젝트인가?
일반적으로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가 투자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 본인들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이 진행되기 쉬울뿐더러 본인들이 투자하는 경우 정부와 의회의 감시를 받을 수 밖에 없어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적다.

4-리저널 센터의 과거 실적
투자하려고 하는 리저널 센터 가 과거 몇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그 실적은 어떤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랫동안 유지되었고 진행한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이었다면 신생 프로젝트보다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5-현재 프로젝트의 진행 정도
아직 삽질도 시작하지 않은 프로젝트보다 이미 공사가 시작된 프로젝트가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적다. 즉 진행중인 프로젝트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아서 고용창출이 안될 가능성이 적다.

6-투자이민자의 자금 구성비율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에서 차지하는 투자이민자의 자금비율이 낮으면 낮을 수록 안전하다. 만약 100%가 투자이민자 자금이라면 다른 투자자가 아무도 그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다는 것과 대동소이하다. 즉 위험성이 클 수 밖에 없다.

7-자체 프로젝트인가 전문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인가?
일반적으로 전문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는 리저널 센터가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한번 더 검증한 것이기 때문에 자체 프로젝트(리저널 센터와 사업주체가 동일)보다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위너스의 남장근 미국 투자이민 전문 변호사는 모든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이 안정적인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들은 여러 프로젝트를 비교 분석하여 영주권 취득과 원금 상환에 문제가 없는 안정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