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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글로벌뉴스] 더욱 커지는 쓰레기 대란 - 中, 수입금지 폐기물 32종 추가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중국 생태환경부가 19일 홈페이지에 '수입 폐기물 관리 목록' 조정 공고를 게재, 올해 말과 내년 말부터 각각 16종의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말부터는 폐선박과 폐차 등의 고철과 금속 망간이 25% 이상 함유된 강철 제련용 용제, 에틸렌 중합체 폐기물 등의 수입이 금지된다.

내년 말에는 목재 폐기물과 스테인리스, 텅스텐, 마그네슘 등의 고철 폐기물이 새로 수입 금지 대상에 오른다.

중국은 이미 올해 1월부터 폐비닐과 종이 쓰레기 등 플라스틱을 포함한 24가지 유형의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기 시작해 세계 쓰레기 대란은 사실 이미 시작됐다.

2015년 한 해에만 4700만 톤에 달하는 쓰레기를 수입해 온 중국이 '환경 오염과의 전쟁' 일환으로 쓰레기 수입 중단을 추진하자 그 동안 중국에 쓰레기를 수출해 온 미국과 EU,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의무에 위배된다며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를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했지만, 중국은 960개사의 쓰레기 수입 허가를 취소하고 8800개사를 폐쇄했다.

올해 새로 출범한 중국 생태환경부는 지난달 첫 회의에서 외국산 쓰레기와의 싸움을 본격화하겠다며 쓰레기 수입 중단이 중국에 생태 문명을 만들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유빈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가 "환경 안전을 확보하고 공중 위생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생태환경부는 다음 단계로 다른 부처와 함께 성실하게 법을 집행하고 엄격하게 해외 쓰레기가 국경을 넘는 걸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서 발표한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외국 쓰레기의 반입을 엄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로이터는 중국의 대대적인 쓰레기 수입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쓰레기 밀수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중국 해관총서가 올 1분기에만 11만 톤의 쓰레기 밀수를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 올 1월부터 이미 폐비닐과 종이 쓰레기 등 플라스틱을 포함한 24가지 유형의 쓰레기 수입을 중단한 중국이 추가로 32종의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출처= Greener Recycling

[글로벌]
■ IMF, 선진국 정부 부채 경고

-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의 정부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세계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18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해 보도. 이들 국가의 정부 부채가 관련 통계가 집계된 1880년 이후 최악의 상태라고.

- 더 큰 문제는 부채 증가 속도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상승 곡선을 이어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미국·일본·영국 등 39개 선진국의 2017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104.7%. 2012년에 100%를 넘어선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

- 선진국 정부부채 비율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년에 124.1%로 정점에 달했지만 그 후 빠르게 급감하면서 5년 새 80% 수준으로 떨어졌고 1974년에 29.4%까지 떨어져.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 미국은 정부 부채 경고등이 켜진 대표적 국가. 현재 107.2%에서 116.9%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 IMF 측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노동시장 여건이 좋아 부채 문제가 부각되지 않고 있을 뿐"이라며 미국 정부는 재정정책을 재검토하고 세금을 늘려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

- 신흥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선진국보다는 양호하지만 빠른 속도로 늘어나 2023년에는 56.8%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그러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합친 글로벌 부채 규모는 164조 달러로 세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16년 기준 225%나 된다고.

[미국]
■ 美 식물성 버거 '임파서블 버거' 홍콩 진출

-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식물성 버거 ‘임파서블 버거(impossible burger)’가 해외시장까지 진출한다고 CNBC가 18일(현지시간) 보도.

- 미국 실리콘밸리의 식품벤처기업인 <임파서블 푸드>는 쇠고기 대신 식물성 단백질 패티로 만든 임파서블 버거의 첫 해외진출 전진기지로 홍콩을 택했다고 밝혀.

- 임파서블 버거는 <임파서블 푸드>가 지난 2016년 출시한 식물성 버거로 아몬드와 마카다미아 오일 같은 식물성 원료를 사용했지만 일반 버거 맛이 나고 육즙까지 나오기 때문에 ‘피 흘리는 채식 버거’로도 불린다고.

- 회사 측은 홍콩을 해외시장 공략의 첫 번째 도시로 선정한 데 대해 “홍콩은 아시아에 음식 트렌드를 전파하는 곳이며 세계 최고의 요리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말해.

- <임파서블 푸드>는 2011년 미국 스탠퍼드대 출신의 생화학자 패트릭 브라운이 만든 식품벤처기업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리카싱 홍콩 청쿵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1억 800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고, 2015년 7월 구글의 인수 제안을 거절하면서 화제에 오르기도.

■ 넷플릭스 "유럽에 1조원 투자" - 현지 케이블·위성업체 큰 타격

- 영화와 TV 프로그램 등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 넷플릭스가 유럽에 10억 달러(약 1조원) 규모의 컨텐츠 제작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현지시간) 보도.

- 넷플릭스는 올해 유럽대륙 공략을 위해 자체 컨텐츠 제작에 10억 달러를 배정하는 등 컨텐츠 예산 규모도 지난 해 대비 두 배 이상 늘렸다고.

- 넷플릭스는 스페인과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폴란드, 터키, 네덜란드 등지를 대상으로 이들 국가들에 영어와 해당 지역의 언어로 된 컨텐츠를 공급할 계획이라는 것.

- 넷플릭스의 해외 매출은 올 2분기에 처음으로 미국의 매출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넷플릭스의 이같은 공세적인 전략은 기존의 방송사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

- 유럽지역의 케이블 및 위성방송 프로그램 공급업체들은 점점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돌아서는 고객들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유럽]
■ 디젤차 금지에 갈림길 선 독일

- 디젤자동차 개발 선두주자 독일에서 요즘 자동차 제조업계와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환경보호론자들이 맞서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현지시간) 보도.

- 독일인들에게 디젤차를 금지하는 것은 맥주나 구운 소시지를 규제하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디젤차 개발에 파장 서왔다고.

- 독일 연방정부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과다 배출원을 정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미국처럼 오염물질 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 독일 자동차제조업체들은 1990년대부터 디젤차 개발에 나섰고 정부는 디젤차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줘가면서까지 디젤차 보급을 독려했지만 이제 디젤차는 대기 주 오염원으로 찬밥 신세가 돼.

- 2015년만 해도 독일에서 판매되는 신차 가운데 절반은 디젤차였지만, 올들어 그 비율이 3분의 1로 낮아졌다고.

▲ 美·日 정상 웃으며 손 잡았지만... 출처= Trend News Agency

[일본]
■ 日, 美의 철강관세 면제 불발

- 미국과 일본 양국이 무역 협상 개시에 합의지만 일본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면제, 미국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복귀 등에는 분명한 이견만 확인.

-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일 정상회담 이틀째인 1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적인 새로운 무역협상을 위한 대화 개시에 합의했다"고 밝혀.

- 그는 "일본과 미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하고 TPP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미일 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을 위해 자유롭고 공정한 틀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그러나 이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더 좋은 조건이 나오지 않는 이상 TPP에 돌아가지 않겠다"며 분명히 선을 그어.

- 또 아베 총리가 원했던 일본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면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일 간 무역적자 규모가 너무 커서 일본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면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

홍석윤 기자  |  syhong@econovill.com  |  승인 2018.04.19  18: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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