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기자]5G 주파수 경매의 윤곽이 나왔다. 경매 대상은 3.5기가헤르츠(GHz) 대역 3400메가헤르츠(MHz)에서 3700MHz 구간과, 28GHz 대역 26.5MHz에서 29.5MHz 구간이다. 초고주파 대역(mmWave)인 28GHz 대역 주파수는 대용량 정보를 보내기 편리하지만 도달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다. 각 통신사들이 3.5GHz 대역 주파수 할당에 집중하는 이유다.

5G 상용화가 성큼 다가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9일 ‘2018년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주제로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개된 정부안에 따르면 3.5GHz 대역 주파수 300MHz 폭 중 주파수 간섭 등을 고려해 280MHz 폭만 경매에 나온다. 동시오름방식이 아닌 클락방식으로 첫 경매가 시작되며, 논란이 되던 할당 방식은 균등 할당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총량제한을 두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

5G 주파수 할당을 두고 통신사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120MHz 폭 할당을 주장하고 있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100MHz 폭을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전략대로 120MHz 폭 할당으로 정해지면, 4G 시장 1위의 존재감이 5G 시대에도 이어질 수 있다. 가입자 숫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5G 주파수도 많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SK텔레콤은 “5G 시장 전체를 키울 수 있는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균등 할당을 주장하며 ‘기울어진 통신시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리다. 두 회사 모두 “5G 핵심 주파수인 3.5GHz 에서 격차가 발생하게 되면 통신시장의 불완전한 경쟁구조가 5G까지 연장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면서 “100MHz 폭보다 적은 대역폭을 할당받은 사업자는 투자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5G 기술개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대부분의 장비와 단말 제조업체는 100MHz 폭을 기준으로 개발하고 있어 그 이상의 주파수 대역폭은 당장 필요없다는 점도 강조됐다.

5G 서비스 초기에 이용이 불가능한 100MHz 폭 이상의 주파수 할당을 허용할 경우, 이는 주파수 경매제를 악용하여 경쟁사업자를 제압하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120MHz 폭 할당이 현실이 될 경우 ‘SK텔레콤에게 정부가 금수저를 물려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통신3사는 주파수 할당 방식에는 이견이 컸지만, 기본적인 주파수 경매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했다. 정부가 산정한 최저 경매가 3조2760억원은 과도한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며, 전국망 구축을 위한 커버리지 용도 특성상 주파수 폭이 많아질수록 단위당 가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징도 경매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