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참여연대가 정부를 상대로 LTE와 데이터 요금의 원가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2G, 3G 통신요금 원가 정보공개 결정 후 여세를 몰아 4G LTE 요금원가도 공개하라는 압박이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통신사는 지금까지 통신요금 원가자료에 영업전략이 포함돼 있으며, 경영상의 비밀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쳤으나 이번 판결로 통신요금 원가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의 판단은 2G와 3G에만 국한돼 4G LTE 요금원가는 공개대상이 아니다. 물론 2011년까지의 자료가 공개되면 이후 원가도 추산할 수 있어 가계통신비 인하 논리로 활용할 수 있지만, 정확한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도 12일 대법원 판결 당시 이 부분을 지적했다. 19일 LTE 데이터 요금제의 산정근거 공개청구 방침을 전격 발표한 이유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추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과기정통부에 LTE 요금제 데이터 전용 요금제 원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통신사의 영업비밀의 자유보다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만큼 이번에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