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新) 에너지 자동차 회사에 대한 외국인 주식 소유 제한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상업용 자동차 회사는 2020년까지, 승용차 회사는 2022년까지 외국 자본 한도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올해 중으로 선박 설계·제조·수리 분야와 항공기·헬기·무인기 등의 분야에서도 외국인 투자 주식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위원회는 "중국이 제조업 전면 개방에 나선 것은 우리 경제가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1994년 이후 외국 자동차 업체가 중국에 진출할 경우 자국 협력 업체와 합작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외국계 기업은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할 수 없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자동차 업종에서 외국자본의 지분규제를 완화키로 한 중국 정부의 자동차시장 개방안을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한발 양보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첫 신호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날 동시에 자국 통신장비업체인 ZTE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맞서 미국산 수수에 대해 18일부터 보증금을 내는 방식의 예비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렇게 되면 미국산 수수 수입업자들은 덤핑 마진에 따라 최대 178.6%까지 보증금을 내게 된다.

FT는 중국이 내놓은 이런 상반된 조치를 "미국 정부와의 무역 분쟁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당근과 채찍'이라는 접근법을 채택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보도했다.

[글로벌]
■ 美-러 갈등에 알루미늄·석유값 더 오른다

-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로 알루미늄부터 팔라듐, 니켈, 석유에 이르기까지 상품 가격들이 치솟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

- 세계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서 수요가 늘어난 데다 주요 상품 생산업체인 러시아 기업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에 미국 주도의 시리아 공습 등 지정학적 긴장까지 더해진 탓.

- 상품가격 급등 기폭제는 지난 6일 발표된 미국의 러시아 경제제재 조치. 공급 부족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상품에 몰리면서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알루미늄 3개월 선물 가격은 18% 폭등해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

- 올들어 가장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이는 상품 가운데 하나인 니켈은 러 제재 뒤 상승세가 지속돼 올들어 15% 급등.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정화장치에 쓰이는 팔라듐은 6일 이후 12% 급등.

- 24개 주요 상품으로 구성돼 상품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GSCI 지수 역시 올들어 5% 상승해 같은 기간 S&P500 지수 상승폭 0.2%를 크게 웃돌아. 여기에 지난 주말 시리아에 대한 미·영·프의 공습으로 유가까지 올라 불안감은 더욱 고조.

[미국]
■ 인종차별 논란 스타벅스, 다음 달 8천개 매장 문 닫고 교육 실시

- 필라델피아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흑인 남성 2명이 커피를 주문하지 않고 있다가 경찰에 연행되고 로스앤젤레스 매장에서 흑인 남성이 화장실 사용을 거절당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며 인종차별 분노가 거세지자 스타벅스가 발 빠른 대응에 나서. 

- 스타벅스는 17일(현지시간), 다음 달 29일 전국 8000여개 점포의 문을 몇 시간 동안 일제히 닫고 17만 5000명의 종업원들에게 인종차별 방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

- 케빈 존슨 스타벅스 CEO는 “이번 측인 체포사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회사와 피해 흑인들의 변호사를 만나 직접 사과했다고 말해. 

- 존슨 CEO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점포 운영 훈련에 "무의식적인 편견"을 방지하는 교육을 추가 실시하겠다고 약속. 그는 이번 재교육이 "회사의 인종차별 반대 정책을 확고히 하고 모든 직원들을 동시에 똑같이 교육시키고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

- 그러나 스타벅스는 경찰에 신고한 직원을 해고 했다고 밝혔지만 상세한 내용은 언급을 거부.

[중국]
■ 시진핑 2기에 강화되는 中 검열 - 스마트폰 앱 무더기 삭제

- 중국 당국이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2기 시작과 더불어 온라인 검열을 강화하고 나서 일부 지역에서 항의시위가 벌어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어.

- 중국 문화부는 최근 시행 중인 온라인 게재 금지 콘텐츠 단속에 따라 4900여 개의 라이브스트리밍 앱(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을 검열하고 이 중 370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관영 글로벌타임스·인민일보 등이 18일 보도.

- 문화부는 또 30개의 라이브스트리밍 사이트가 음란물, 폭력, 도박 등 반사회적 내용을 내보낸다며 110개 라이브스트리밍 스튜디오 촬영소에서 190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혀.

- 중국은 지난달 양회(兩會·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후 정치적 불만사항, 분리주의 움직임 등 사회 불안요인에 관한 누리꾼들의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검열을 실시하고 있어.

- 이처럼 당국의 검열이 강화되자 일부지역에서 항의시위가 벌어지는 등 반발도 이어지고 있지만 관변 조직인 중국사이버공간전략연구소의 친안(秦安) 소장은 "폭력, 도박 등 불법 정보를 담은 사이트와 불온 게임 등 일부 온라인 플랫폼이 청소년과 학생들에게 유해하다"며 당국의 단속을 옹호.

■ 중국 하이난, 내달부터 한국인등 관광비자 면제  

-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이 개혁개방 조치 일환으로 내달부터 하이난(海南)성을 출입국하는 외국 관광객들에 대해 관광비자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중국중앙(CC)TV가 18일 보도.

- 중국 공안부는 이날 하이난성의 개혁 개방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한국을 포함해 59개국에 대해 관광비자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혀.

- 면제 대상에는 한국 외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포함돼.

- 취윈하이(曲云海)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부국장은 "이번 관광비자 면제는 하이난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것"이라면서 "비자면제 체류 기간을 늘리고 면제 인원수에 대한 제한도 완화했다"고 설명.

- 이에 따라 하이난 관광비자 면제 체류 기간은 이전의 15일~21일에서 30일까지 연장된다고. 다만 하이난 외 다른 중국 지역으로 갈 수는 없어.

[일본]
■ 日도 재활용 로켓 개발 본격 착수 - 내년 봄 이착륙 실험

-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 로켓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닛케이 신문이 17일 보도.

- JAXA는 재활용 로켓 이착륙 실험을 이르면 내년 봄에 실시하고 여러 차례 관측기구를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 로켓을 2020년대에 상용화할 계획.

- JAXA는 이미 미국 민간업체인 스페이스X가 재활용 로켓 시험에 성공함에 따라 로켓엔진 등 주요 기자재를 100회 이상 되풀이 사용 가능한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 재활용 로켓 이착륙 실험은 아키타(秋田)현 노시로(能代)시에서 가질 예정으로 전장 7m의 로켓을 사용할 전망. 높이 100m 상공에서 시작해 실험 최종 단계에는 5000m까지 쏘아 올린다고. 

- 착륙 지점으로의 유도와 엔진 추진력 조정 등 필요한 기술을 검증하는 한편 지상에 내릴 때 기체를 기울여 공기 저항을 이용, 낙하속도를 줄이는 등 신기술의 실증시험도 병행할 할 방침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