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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미세먼지 없애고 비급여약품 가격정보 알려주자”국민참여예산 1206건...국민, 보건·복지 분야 관심 많아
황진중 기자  |  zimen@econovill.com  |  승인 2018.04.17  18:31:55
   
▲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우리국민들은 정부가 예산으로 복지관련 사업을 해주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특히 비급여약품 가격정보 알리미 시스템을 사업화하라고 제안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한 달간 벌인 국민참여예산 사업 아이디어 접수를 마감했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국민이 국가의 예산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인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 달 동안 총 1206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분야가 293건, 24.3%로 가장 많고 일반·지방행정(165건, 13.7%), 공공질서·안전 (136건, 11.3%), 환경(130건, 10.8%), 고용(58건,4.8%) 등의 순이었다.

   
▲ 국민참여예산 사업 분야별 접수 현황. 출처=기획재정부

가장 많은 아이디어가 제출된 보건·복지 분야의 사업제안 293건에는 비급여의약품 가격정보 알리미시스템, 영유아 가정양육자에게 찾아가는 건강검진 등이 포함됐다. .

130건의 사업아이디어가 제출된 환경분야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 사업, 휴대폰 기지국을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 사업 등이 제안됐다.

공공질서·안전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한 자살예측 플랫폼 구축과, 재해에 대응하는 자판기 설치 등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확충, 24시간 지하철 운행, 대중교통 WIFI 확충 등 출퇴근과 관련한 지원, 국민에게 행정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등이 제출됐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중앙정부 사업으로 적격성을 갖췄는지 심사하고, 아이디어를 실행하기로 했다.. 국민들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www.mybudget.go.kr/)에서 사업의 논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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