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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정책‧제도, 트렌드에 맞게 변화'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18일 공청회
정경진 기자  |  jungkj@econovill.com  |  승인 2018.04.17  16:43:51
   
▲ 2025 서울 도시재생전략계획(안) 공청회 포스터(출처=서울시)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서울시가 ‘서울형 도시재생’의 방향과 구체적진 추진 전략을 담은 도시재생 최상위 법정계획인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바꾼다.

서울시는 17일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을 발표하고 일반시민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년 간 도시재생 경험과 노하우를 집적해 ‘서울형 도시재생’ 미래 추진방향에 해당하는 ‘서울시 도시재생 기본방침’을 지자체 처음으로 수립하고 전략계획에 새롭게 포함했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 방향과 정합성도 고려했다.

특히 시는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해 전략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그간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5회, 27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의견수렴 2회 등을 진행했다. 지난달 9일에는 시민 700여명이 참여한 ‘도시재생 대토론회’를 가지기도 했다.

이번 변경안에는 ‘서울시 도시재생 기본방침’에서 국가와의 분권협력을 명시한다. 정부(정책 및 제도개선, 국가예산 지원 등)-서울시(전략 및 활성화계획 확정, 시 예산 지원 등)-자치구(도시재생사업 실행 실행 기능강화) 간 역할도 정립한다. 재생이 시급하고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국비지원)을 공모하는 내용을 담아 마중물 예산 규모와 유형도 조정한다.

특징 중의 하나는 그간 도시재생사업 방향이 공공주도의 공동체 역량 강화에 집중이 됐다면 변경안을 통해 주민과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지원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분권과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내용으로 업그레이드 한다. 기존 서울형 도시재생의 범위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곳 위주에서 그 외 지역까지 확대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소규모 정비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같은 다양한 도시계획사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 전략계획이 활성화지역에만 국한돼있어 주변지역과 연계·파급효과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고 특별법 상 도시재생사업의 본래 의미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취지다.

이외에도 기본방침에는 서울형 도시재생의 비전 및 목표, 5대 권역별(도심권·동남권·동북권·서남권·서북권) 도시재생 구상 등을 담았다. 종전 서울형 도시재생은 초기 공동체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면, 앞으로의 서울형 도시재생은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활력있는 도시재생 특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국가와의 분권·협력 ▲일자리 창출 ▲안전한 정주환경 ▲지속가능한 미래 등 네 가지 목표 달성에 집중한다.

5대 권역별 도시재생 구상은 최상위 도시재생 법정계획이라는 위상을 고려해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인 ‘2030 서울생활권계획’을 포함한다. 지난 3월 27일 발표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반영해 ‘광역교통 개선계획’과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안전·방재 분야 서울시 계획까지 반영해 권역차원의 통합적인 재생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확대·다양화되는 도시재생사업을 뒷받침하고 그동안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을 해소해 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계획 내용을 신설 또는 변경했다.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계획 수립과 사업 실행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프로세스도 기존 4단계(준비→계획→실행→자력재생단계)에서 3단계(거버넌스구상→계획 및 실행→자력재생단계)로 개편한다.

또 실행주체는 기존 ‘도시재생지원센터’ 중심에서 주민·공공이 참여하는 ‘민관상생협의회’로 확장한다. 공공 마중물사업 이후 마을협동조합, 지역재생기업(CRC)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시는 이번 공청회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5월)후 자치구 등 관련 기관·부서 협의(5월)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온라인 시민의견을 수렴(5월)하고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6월 예정)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안에 변경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지 7년째로, 정부에서 ‘서울형 도시재생’을 이어받아 ‘도시재생뉴딜’정책으로 확대하면서 도시재생이 전국적 확산을 앞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그간의 도시재생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변경된 새로운 전략계획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활력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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