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허지은 기자]
# A병원은 환자들이 실손의료보험으로 MRI 촬영비 등 고가의 진료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허위로 입원확인서와 도수치료확인서를 발급했다. 또 비의료인 운동치료사를 고용해 도수치료를 시행해 7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 보험설계사 B씨는 친구들 10명에게 보험 여러 개를 가입시키고 허위 사고를 통해 입원, 수술, 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5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불법으로 뜯어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친구들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편취한 보험금에 모집수당까지 별도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보험사기 금액이 730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적발인원 역시 8만3535명으로 전년보다 늘어난 가운데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870만원으로 일 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사기 유형별로 보면 허위∙피해과장 보험사기는 늘어난 반면 고의사고는 줄어드는 추이를 보였다.
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2017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302억원으로 전년보다 117억원 늘었다. 보험사기 금액은 2015년 6549억원에서 2016년 7185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7302억원까지 매년 증가세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인원은 총 8만3535명으로 전년보다 523명 늘었다. 남성은 5만7368명으로 전체의 68.7%를 차지했고 여성은 2만6167명으로 31.3%를 차지했다. 남성은 자동차 관련 비중이 74.3%로 높았고 여성은 허위∙과다입원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가 46.9%로 가장 높았다.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87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허위∙피해과장’ 보험사기 늘고, ‘고의사고’ 보험사기 줄어
사기유형별로 보면 허위로 입원하거나 보험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등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5345억원으로 전체의 73.2%를 차지하며 크게 늘었다. 자동차보험 피해를 부풀리는 자동차보험 피해과장유형(542억원∙7.4%)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살인∙자살∙방화∙고의충돌 등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적극적 형태의 보험사기는 891억원(12.2%)으로 전년보다 324억원 가까이 크게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사기 유형을 보면 허위∙피해과장 보험사기는 늘고 고의사고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면서 “이는 과다 입원과 피해를 과장하는 형태의 보험사기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보험종목별로 보면 손해보험종목이 전체 보험사기의 90%(6574억원)를 차지하며 대부분을 점유했다. 손해보험 중 허위∙과다입원 유형이 늘어나면서 장기손해보험 적발규모는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장기손해보험 적발규모는 2015년 2429억원(37.1%)에서 2016년 2743억원(38.2%), 2017년 3046억원(41.7%)까지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보험사기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던 자동차보험 사기비중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자동차보험 사기비중은 지난 2013년 54.4%에서 2014년 50.2%, 2015년 46.9%로 과반수 밑으로 내려온 뒤 지난해에는 43.9%(3208억원)까지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이 줄어든 것은 블랙박스, CCTV 설치 등 사회적 감시망이 늘어나면서 보험사기 예방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종목은 전체 보험사기의 10%(728억원) 수준을 차지했다. 생명보험 적발 비중은 2015년 13.6%에서 2016년 13.4%, 지난해 10.0%까지 최근 3년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지연에 따른 허위∙과다입원 및 자살∙자해 관련 보험사기 적발실적이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사기범 10명 중 7명 남성…20대∙60대 사기범 증가세
보험사기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 보험사기가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반면 경제활동 적령기인 30~50대 연령층의 보험사기는 감소 추이를 보였다. 40대 이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이 단연 높았고 50대 이상은 병원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적발된 보험사기범 중 남성은 68.7%를 차지했고 여성은 31.3%를 차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보험사기 유형별로 보면 남성은 자동차 관련 비중이 74.3% (여성은 38.9%)로 높고 여성은 허위∙과다입원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46.9% (남성은 18.6%)로 높았다.
보험사기범의 직업으로는 회사원이 전년보다 3471명 크게 늘었고 병원(322명 증가) 및 정비업소 종사자(115명 증가)의 보험사기도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반면 무직∙일용직은 2015년 15.8%, 2016년 14.1%에 이어 지난해에도 12.0%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보험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를 알게 될 경우 주저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보험사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