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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산·소비·투자 증가세 지속...고용은 최악"기획재정부 그린북 4월호...민생개선 체감 총력
박희준 산업국장  |  jacklondon@econovill.com  |  승인 2018.04.14  10:33:54

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가 생산과 소비, 투자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실업률이 17년 사이에 최악을 기록한데다 소비자물 가는 하락했지만 체감물가가 급등해 일반 국민들은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조선 3사와  GM대우 자동차의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가 앞으로도 생길 것인 만큼 정부가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125만명을 돌파한 실업자 해소를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실업률 추이.출처=통계청

기획재정부는 13일 공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한국 경제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기재부는 "세계 경제 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실업률 상승 등 고용 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통상현안, 미국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위험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린북에 따르면, 3월 수출은 세계 경제 개선과 반도체 등 주력품목 호조 등으로 1년 전보다 6.1% 늘어나 17개월 연속 증가 행진을 이어갔다.

이 덕분에 올해 2월 전산업 생산은 1월과 같은 수준이었으나 자동차·반도체 생산이 확대하면서 광공업생산이 1.1% 늘었다. 이에 따라 광공업생산은 1월에 0.9% 신장에 이어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2월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전월보다 1.3% 늘어나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건설투자의 경우 토목 공사 실적은 전월보다 0.5% 증가했으나 건축 공사실적이 5.1% 줄어 전체적으로 3.8% 감소하며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2월에 의복 등 준내구재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중심으로 늘어나 1월보다 1.0% 늘었다. 백화점과 할인점의 3월 매출이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5.5%, 14.9% 늘고 국내 신용카드 승인액도 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유통업계의 매출도 증가했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도 1년 전에 비해 13.3%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을 찾은 중국인 여행자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2월(8.1% 증가) 이후 13개월 만이다.

3월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1년 전보다 3.5% 줄어 두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3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6%로 1년 전보다 0.3% 포인트 높아졌다.

3월 소비자 물가는 채소류 가격과 공공요금 안정, 석유류 상승 폭 둔화 등으로 1년 전보다 1.3% 상승해 2월보다 상승 폭이 0.1% 포인트 하락했다.

2월과 비교한 3월 주택시장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격 상승 폭이 축소했으며 전세는 서울 강남 등이 하락세로 전환했다.

경기 호조가 고용 상황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정부는 세계 경제 개선 등에 힘입어 경제 회복세가 지속할 전망이지만 실업률 상승 등 고용 상황이 좋이 않은 등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했다. 3월 신규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2000명  늘어나 두 달 연속 10만 명 증가에 그쳤다. 2월에는 10만4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 31만6000명의 3분의 1수준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4.5%로 3월 기준으로 17년 사이에 최악을 기록했다. 15~29세의 청년실업률은 11.6%를 나타내 전년보다 0.3%포인트 올랐다. 실업자는 12만명 증가한 125만7000명을 기록했다. 는 2014년 연평균 93만9000명에서 2015년 97만6000명으로 증가했다가 2016년 100만9000명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102만3000명을 기록한 뒤에 올들어 급증해 두 달 연속 12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주가는 북한 리스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이슈 변화 등에 따라 등락 후 2월보다 상승 마감했다.원달러 환율 또한 북한 리스크 완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경기 회복세를 국민이 일자리·민생개선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 방향 등 주요 정책 실행에 힘을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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