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같은 일을 하는데도 급여와 처우에서 구조적으로 우월한 대우를 받아온 정규직이 스스로 급여를 삭감, 비정규직 동료를 지원하는 사례가 일본에서 나왔다.
2007년 공기업에서 민영기업으로 전환한 일본 우정그룹이 정규직에 지급해 온 주거수당을 올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아사히(朝日) 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신문은 주거수당 포기로 조성된 자금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향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는데 사용하겠다는 의도라고 전했다.
우정그룹 산하 4개 회사는 정규직 5000여명에게 주거수당 명목으로 월세는 최대 2만 7000엔, 자가 거주의 경우는 구입 후 5년간 월 6200~7200엔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폐지하면 이들 정규직 직원은 개인당 연 최대 32만 4000엔(324만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일본 최대인 우정그룹 노동조합(약 24만명)이 올 봄 임금투쟁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정규직에 지원하던 주거수당과 부양수당 등을 비정규직에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사측은 이에 동의하면서도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이유로 정규직에게 주거수당 폐지를 역제안했다. 노조 측은 당초 강력 반발했으나 향후 10년간 현 지급액의 10%씩 줄이는(결국 10년 후에는 완전 폐지) 경과 조치를 마련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고려하면서도 기득권 이익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게 아니라 사회 정세를 바탕으로 현 수준이 타당한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조합 간부 측도 “초임을 비롯한 젊은 세대의 기준 내 임금 인상 외에 수당 폐지나 삭감에는 일정한 경과 조치를 인정하면서 타결했다”고 설명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아베 신조 내각이 이번 국회에 제출한 근로방식 개혁 법안의 골자 중 하나다. 후생노동성의 가이드라인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통근수당 등 각종 수당에 차이를 두지 않도록 하고 있다. 법률이 통과하면 일본 우정그룹과 같은 움직임이 다른 기업으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미국]
■ 트럼프 "오바마 때 제안보다 꽤 나아야만 TPP 합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문제와 관련,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제안됐던 것보다 상당히 나은 거래여야만 TPP에 가입할 것"이라고 말해.
-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이미 (TPP에 가입한) 11개국 중 6개국과 양자 협정을 맺고 있다"며 이같이 밝혀.
- 그는 또 "그 나라들 중 가장 큰 나라인 일본과도 (양자 무역협정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일본은 "여러 해 동안 무역 분야에서 우리에게 심한 타격을 줬다!"고 적기도.
- 이번 트윗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주지사 및 의원들과의 회의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게 TPP 재가입 문제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는 보도 후 몇 시간 만에 나온 것.
- 보호 무역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 무역협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며 취임 직후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합의한 미국의 TPP 가입을 백지화한 바 있어.
■ 워런 버핏 "트럼프처럼 돈 빌리지 마라" 발언 뒤늦게 화제
- 워런 버핏 버크셔헤서웨이 회장이 27년 전 노트르담 대학교 학생들에게 '도널드 트럼프처럼 돈을 빌리지 말라'고 발언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CNBC가 12일(현지시간) 보도.
- 버핏 회장은 지난 1991년 당시 노트르담대 학생들에게 유명 부동산업자였던 도널드 트럼프의 타지마할 카지노 투자 실패 사례를 들어 '트럼프처럼 돈을 빌리지 말라'고 학생들에게 경고했다고.
- 트럼프는 타지마할 카지노뿐 아니라 자기 소유 회사를 네 번이나 파산시킨 전력이 있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은 거의 축내지 않아 투자자들의 분노를 산 바 있어.
- 버핏은 "트럼프는 레버리지 때문에 실패했다. 그는 얼마나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을지에만 열중했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갚아야 하는지에 대해선 충분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
- 버핏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의 회사인 버크셔해서웨이 주주들에게 쓴 연간 보고서에서도 “빚내서 주식을 사지 말라”고 당부한 바 있어. 그는 당시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빌린 돈으로 증권에 투자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해.
[유럽]
■ 英·美 공동연구 “저녁형 인간, 아침형 인간 보다 수명 짧다”
- 밤늦게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나는 '저녁형 인간'이 이와 반대인 '아침형 인간'보다 수명이 짧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사이언스 데일리와 헬스데이 뉴스가 12일(현지시간) 보도.
-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과 영국 서리대학 공동 연구팀이 성인 43만 3268명(38~73세)을 대상으로 6년 반 동안 진행된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의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 연구팀은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을 저녁형과 아침형으로 구분하고 질병 발생률과 사망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저녁형 그룹이 아침형 그룹에 비해 사망률이 10% 높게 나타났다고.
- 또 저녁형은 아침형에 비해 건강 문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심리장애(psychological disorder) 위험이 2배, 당뇨병 발생률이 30% 높아. 이밖에도 신경장애 환자가 25%, 위장장애 환자는 23%, 호흡기 장애 환자는 22% 많아.
- 이는 저녁형 인간의 경우 24시간 생체시계가 실제 외부 환경과 일치하지 않은 데서 오는 부작용일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 이 연구결과는 국제 시간생물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Chronobiology) 학술지인 국제 시간생물학(Chronobiology International) 최신호(4월 12일 자)에 발표돼.
■ 英·美 공동연구 "1주일에 맥주 5~6잔만 마셔도 수명 6개월 단축"
- 1주일에 맥주 또는 와인을 5~6잔만 마셔도 수명이 6개월 가량 단축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의 알코올 섭취 기준은 이보다 훨씬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 AFP통신은 13일(현지시간) 의학 학술지 랜싯에 게재된 연구 결과를 인용, 순수 알코올을 매주 100g(맥주 또는 와인 5~6잔 분량) 가량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짧은 수명과 관련될 수 있다고 보도.
- 연구팀은 83개의 기존 연구에 나타난 30~100세 음주자 60만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순수 알콜 섭취량이 주 100~200g인 경우 100g 미만인 경우에 비해 수명이 약 6개월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 또 1주일에 200~350g을 마신 경우에는 1~2년, 350g 이상 섭취시에는 5년까지 기대수명이 단축되는 것으로 조사돼.
- 공동 저자인 듀크대의 댄 블레이저는 "이번 연구는 이전까지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수준의 음주도 수명 단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해. 공동 저자인 케임브리지대의 안젤라 우드는 "그러나 음주가 뇌졸중과 심부전증 등 훨씬 위험하고 심각한 심혈관 질환과 연관이 높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
[중동]
■ 이란 화폐 가치 폭락, 시민들 달러 사재기
- 이란 리알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시민들이 미국 달러 사재기를 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
- 리알화는 경제 및 정치적으로 불투명한 전망으로 인해 올해 들어서만 가치가 약 33% 급락하면서 환율이 달러당 6만 리알대를 보이고 있어.
- 리알 급락에 시민들이 달러를 사들이려고 거래소에 몰리자 일부는 문을 닫고 있다고 CNBC는 전해.
- 리알화는 이슬람 혁명이 발생했던 지난 1979년 가치가 달러당 70리알이었으나 그후 평가절하가 계속해서 이어져 개혁성향의 하산 루하니 대통령이 당선된 2013년 당시 환율은 달러당 3만 6000리알.
- 이란 정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달러당 4만 2000리알로 공식환율을 발표하면서 이를 위반해 거래하는 경우 감금 등 처벌을 하겠다는 강경책까지 내놓고 있지만 무역업체들은 외환 확보 어려움으로 고전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