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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글로벌뉴스] 日, 국민연금 수급연령 65→68세로 상향
홍석윤 기자  |  syhong@econovill.com  |  승인 2018.04.12  18:22:12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후생연금 등 공적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일본 재무성은 11일 '재정제도심의회'를 열고,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적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늦추거나, 의료 및 개호 서비스의 이용자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에 따른 재정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6월 책정하는 새로운 재정건전화 계획에 이 같은 방안을 포함시킬 전망이다.

그러나 연금 가입자들의 반발로 실현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일본은 이미 후생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남성의 경우 2025년까지, 여성의 경우 2030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재무성은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의 경우 67~68세를 연금 개시 시점으로 하고 있다며, 일본도 68세로 한 단계 더 늦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무성은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지 않으면 재정이 악화해 급부수준이 저하하는 한편,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무성은 또 2035년 이후에는 일본의 1차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團塊)세대'의 자녀 세대인 '단카이 주니어세대'가 65세가 되면서 수급자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수급 개시 연령을 더욱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출처= Pew Research Center

[미국]
■ '토이저러스 아시아 사업부’ 인수 제의 봇물

- 미국 완구 유통업체인 토이저러스가 미국에서 파산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토이저러스의 아시아 사업부를 노리는 인수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

- 이 회사의 아시아와 유럽 사업부는 여전히 높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 토이저러스의 파산담당 변호사 조슈아 서스버그는 11일(현지시간) 미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파산법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토이저러스 아시아 사업부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10억달러(약 1조 700억원)가 넘는 인수 제안을 받았다고 밝혀.

- 서스버그 변호사는 토이저러스가 8000만달러(약 856억 원)에 달하는 파산대출을 추가로 승인 받았고 이는 수익성이 좋은 중유럽과 아시아 사업부를 유지하는 데 쓰이게 될 것이라고 말해.

- 현재 토이저러스는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에 700여 개의 매장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 아시아에서 30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거둬.

■ 테슬라 모델Y, 내년 11월 생산 개시 목표

- 테슬라가 모델3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와중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Y‘ 생산 개시 일정을 2019년 11월로 목표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

- 테슬라는 현재 모델Y에 대한 공급 업체 계약을 위한 예비 입찰을 받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새 차 모델을 출시할 때는 생산 개시 2년~2년 6개월 전에 부품 공급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상례.

- 그러나 테슬라 측은 모델Y는 모델3와 같은 플랫폼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이같은 짧은 일정에도 생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 한 소식통은 내년 11월까지 약 1년 반 남은 모델Y 생산 개시 시점은 “공격적이지만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해.

- 한편 11일 테슬라는 미국 증시에서 매도 포지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금융분석업체인 S3파트너스에 따르면 이날 테슬라 주식 매도 포지션은 달러 기준으로 지난달 28% 늘어난 107억 달러에 달한다고 CNBC가 보도.

[아시아]
■ 사우디 아람코, 인도에 47조원 투자 석유단지 건설

-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사 아람코가 440억 달러(47조 1100억원)를 투입해 인도 서부에 대형 석유화학 플랜트를 건설한다고 AFP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

- 인도 정부는 11일 사우디 아람코와 인도의 국영 석유사들이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라트나기리에 정유공장과 석유화학 단지를 합작으로 세우는 양해각서를 교환했다고 발표.

- 라트나기리에 들어서는 정유시설은 처리 능력이 하루 120만 배럴로 디젤유를 포함해 석유 정제품과 연간 1800만t의 석유화학 제품도 생산할 계획.

- 인도 측에서 프로젝트에 가세하는 회사는 인디언 오일, 바라트 페트롤리엄, 힌두스탄 페트롤리엄. 이들 3사의 석유정제 점유율은 인도 전체의 40% 이상이고 판매 비율은 90%가 넘는다고.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16년부터 2040년까지 세계 에너지 수요의 증가분 가운데 30%를 인도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

■ 베트남, 출처 불분명한 공직자 재산에 45% 중과세 추진

- 베트남 정부가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공직자 재산에 세금 45%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현지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가 12일 보도.

-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패 공직자에게 자금세탁 기회와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 베트남 국가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이 2016년 연임에 성공한 뒤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반부패 드라이브와 맞지 않다는 지적.

- 베트남 국회는 공직자가 재산의 출처를 밝히지 못할 경우 과세소득에 개인소득세 45%를 부과하거나 출처 없는 재산 가치의 45%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2가지 개정안을 놓고 고심.

- 정부는 국회가 이 가운데 전자(개인소득세 45% 부과)를 택하도록 밀어붙이고 있으며 그렇게 할 경우 검은 돈을 세탁하는 길만 열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

- 쩌엉 쫑 응이아 의원은 "이 같은 방안은 자금세탁의 길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직자가 재산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모두 압수해야 한다"고 주장. 지난 2월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베트남은 180개 국가 가운데 107위에 머물러.

 

   
▲ 출처= Economics Wire

[중남미]
■ "베네수엘라 1분기 물가상승률 454% - 12개월 간 8900%"

- 경제난에 허덕이는 베네수엘라의 올해 1분기 물가상승률이 454%를 기록했다고 베네수엘라 국회가 11일(현지시간) 발표. 지난 12개월간의 물가상승률은 8900%에 달했다고. 

- 3월의 물가 상승률은 67%로 2월의 80%보다 소폭 떨어져. 통상 50%를 넘으면 초인플레이션으로 간주한다고.

- 베네수엘라 정부는 최근 2년 동안 물가상승률과 국내총생산(GDP) 관련 자료를 일절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지난 12개월 동안 통화공급량이 2900% 증가했다고 보도.

- 베네수엘라의 평균 월급은 130만 7000 볼리바르로 암시장에서는 6달러 3센트 정도의 가치. 이 돈으로는 달걀 10개짜리 두 통, 옥수수죽 가루 1kg, 파스타 한 통, 혹은 우유 2리터, 참치 4캔, 빵 1개 정도를 살 수 있는 돈이라고.

- 베네수엘라 정부는 살인적인 물가상승과 생필품 부족현상이 미국과 야권, 기득권층이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벌인 경제전쟁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엄격한 통화·물가 통제를 원인으로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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